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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부담세율이 15% 이하일 경우, 해당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저리 금전대여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정이자율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자본적지출 입증불충분 시 양도세 경정 기준
요약
취득가액.공사비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기준시가 3% 경비 인정만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조특법 과세특례 신축주택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가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제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
요약
사업자등록 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실질 영위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증여 시 시가 평가에 관한 증여세 산정 기준
요약
오피스텔 증여와 관련해 과거 거래가 또는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임대료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있더라도 불가 판단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등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 명의와 소유권 귀속은 최DD에게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익 수취 시 납세의무자 및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에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부담세율이 15% 이하일 경우, 해당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저리 금전대여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정이자율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자본적지출 입증불충분 시 양도세 경정 기준
요약
취득가액.공사비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기준시가 3% 경비 인정만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조특법 과세특례 신축주택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가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제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
요약
사업자등록 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실질 영위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증여 시 시가 평가에 관한 증여세 산정 기준
요약
오피스텔 증여와 관련해 과거 거래가 또는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임대료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있더라도 불가 판단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등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 명의와 소유권 귀속은 최DD에게 있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익 수취 시 납세의무자 및 양도소득 과세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에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