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호 미만 장기임대주택 소득세 특례 및 주택 수 계산
요약
국세청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항 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 해석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탁등기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및 사업계획승인 기산일 판단
요약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수탁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적용 신축주택 보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방법 및 안분 기준
요약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토지 지분에,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4년 단일 임대차계약 분리 적용 불가 여부
요약
국세청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두 개의 계약으로 임의 분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기준
요약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나 동일세대원이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분 이동이 있더라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개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유권해석
요약
개발신탁에서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신축.판매하다가 발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라면 해당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유상증자 및 무상주 특례 적용 요건과 범위
요약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와,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는 출자일부터 3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호 미만 장기임대주택 소득세 특례 및 주택 수 계산
요약
국세청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항 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 해석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탁등기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및 사업계획승인 기산일 판단
요약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수탁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적용 신축주택 보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방법 및 안분 기준
요약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토지 지분에,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4년 단일 임대차계약 분리 적용 불가 여부
요약
국세청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두 개의 계약으로 임의 분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기준
요약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나 동일세대원이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분 이동이 있더라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개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유권해석
요약
개발신탁에서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신축.판매하다가 발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라면 해당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유상증자 및 무상주 특례 적용 요건과 범위
요약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와,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는 출자일부터 3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