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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확정 후 추완항소·소송종료선언 시 집행권원 효력과 청구이의 가능성
요약
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되면,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합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범위 판단
요약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가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법상 계약 제재기준 미준수 환수통지 효력 판단
요약
공법상 계약의 제재기준이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요건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서면 문언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탁판매 수수료 환수 약관 무효 판단 기준
요약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 상 수수료 환수 약관이 판매점에 일률적.전액 환수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음.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이 되나요?
요약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는 행위 시에 범죄가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이후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직접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요약
간호사가 숙련도를 갖추고 통상적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의사 일반적 감독 하에 골수 검체를 채취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보상약정의 조합 효력 인정 여부
요약
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와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조합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기준
요약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주장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이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확정 후 추완항소·소송종료선언 시 집행권원 효력과 청구이의 가능성
요약
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되면,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합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범위 판단
요약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가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법상 계약 제재기준 미준수 환수통지 효력 판단
요약
공법상 계약의 제재기준이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요건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서면 문언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탁판매 수수료 환수 약관 무효 판단 기준
요약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 상 수수료 환수 약관이 판매점에 일률적.전액 환수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음.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이 되나요?
요약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는 행위 시에 범죄가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이후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직접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요약
간호사가 숙련도를 갖추고 통상적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의사 일반적 감독 하에 골수 검체를 채취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보상약정의 조합 효력 인정 여부
요약
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와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조합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기준
요약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주장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이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