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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조건·손해배상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미이행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근로조건은 유사한 업무 근로자 기준이나 없으면 기존조건보다 저하불가, 임금.연차 등도 각종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정당하며,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과 6억 원 기준 인정
요약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 중 임대개시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 집행순서 변경 시 출소일 기준 누범·집행유예 결격 판단
요약
형의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위법인지 판단할 때는 변경 당시의 사정만 고려해야 하며, 실제 출소일이 누범.집행유예 결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요약
실질과세원칙은 외형상의 거래 형식에 불합리성이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본안소송 확정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의 이익 부정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이 부당해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회사 변경 시 적용
요약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에서 실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회사 근무기간 합산은 사업양도.조직변경 등 특별 규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관련 세법 해석상 착오와 세무상 신고의무 위반 인정 여부
요약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의무 인식의 곤란 사정만으로는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임머니 PIN번호 판매문서 인지세 대상 상품권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온라인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한 PIN번호가 적힌 편의점 판매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됨.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조건·손해배상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미이행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근로조건은 유사한 업무 근로자 기준이나 없으면 기존조건보다 저하불가, 임금.연차 등도 각종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정당하며,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과 6억 원 기준 인정
요약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 중 임대개시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 집행순서 변경 시 출소일 기준 누범·집행유예 결격 판단
요약
형의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위법인지 판단할 때는 변경 당시의 사정만 고려해야 하며, 실제 출소일이 누범.집행유예 결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요약
실질과세원칙은 외형상의 거래 형식에 불합리성이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본안소송 확정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의 이익 부정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이 부당해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회사 변경 시 적용
요약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에서 실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회사 근무기간 합산은 사업양도.조직변경 등 특별 규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관련 세법 해석상 착오와 세무상 신고의무 위반 인정 여부
요약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의무 인식의 곤란 사정만으로는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임머니 PIN번호 판매문서 인지세 대상 상품권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온라인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한 PIN번호가 적힌 편의점 판매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