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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확인 전 계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약
금융자산에 대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이후 실지명의가 밝혀져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지명의 확인 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청산금 신축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 적용 유권해석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공제율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REC 판매수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얻은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근무기간 산정 기준
요약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만을 인정한다는 해석입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할인쿠폰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
요약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이 직접 깎이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상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할인금액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장기임대·상속지분·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요약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해석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지점설치 및 업종 추가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설립 후 지점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및 감면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8년 미만 보유 농지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8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공공조달 물품계약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요약
공공조달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 확인 전 계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약
금융자산에 대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이후 실지명의가 밝혀져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지명의 확인 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청산금 신축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 적용 유권해석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공제율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REC 판매수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얻은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1년 근무기간 산정 기준
요약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만을 인정한다는 해석입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할인쿠폰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
요약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이 직접 깎이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상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할인금액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장기임대·상속지분·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요약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해석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지점설치 및 업종 추가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설립 후 지점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및 감면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8년 미만 보유 농지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8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공공조달 물품계약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요약
공공조달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