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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인정 기준 및 판단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인과 망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며, 해외체류(어학연수.질병.수감 등) 사유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 성격 인정 여부
요약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MD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기각 사유
요약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추정과 압류 효력 발생 요건 판단
요약
비상장주식의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를 법인(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적법성과 해외 증여세 중복과세 요건 쟁점 판단
요약
이 판결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동일한 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면 국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요건과 기각 판단
요약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인정 불가
요약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도,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9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소유만으로 종부세 중과주택 수 산입되나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인정 기준 및 판단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인과 망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며, 해외체류(어학연수.질병.수감 등) 사유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 성격 인정 여부
요약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MD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기각 사유
요약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추정과 압류 효력 발생 요건 판단
요약
비상장주식의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를 법인(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적법성과 해외 증여세 중복과세 요건 쟁점 판단
요약
이 판결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동일한 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면 국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요건과 기각 판단
요약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인정 불가
요약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도,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9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소유만으로 종부세 중과주택 수 산입되나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