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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입회금 반환채무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불인정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사이의 사업양수도에서 입회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해도, 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PFV 2개 지구별 인허가 시 특정사업 인정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해 사업부지별로 각각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각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분할 전출 후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요약
합병.분할, 출자관계법인 전출 등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계약에 한해 기지급한 퇴직소득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K-IFRS 공정가치모형 변경 시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특례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K-IFRS 기준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종전감가상각비가 신고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면 그 차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거해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투자조합 현물분배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던 벤처기업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업무집행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벤트 경품 중복 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정
요약
이벤트 경품 등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은 지급 계약이 명목상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1건으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공제 채무 범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가 계약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분양권 또는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분양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원상회복금 임대인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상회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양수 시 입회금 반환채무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불인정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사이의 사업양수도에서 입회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해도, 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PFV 2개 지구별 인허가 시 특정사업 인정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해 사업부지별로 각각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각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분할 전출 후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요약
합병.분할, 출자관계법인 전출 등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계약에 한해 기지급한 퇴직소득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K-IFRS 공정가치모형 변경 시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특례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K-IFRS 기준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종전감가상각비가 신고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면 그 차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거해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투자조합 현물분배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던 벤처기업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업무집행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벤트 경품 중복 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정
요약
이벤트 경품 등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은 지급 계약이 명목상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1건으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공제 채무 범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가 계약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분양권 또는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분양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원상회복금 임대인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상회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