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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집행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속재산 집행자가 증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 취득 시 증여세 과세범위 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며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미분양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복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의 중복적용 배제규정에 따라,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거주자가 감면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상속시 10억원 기준시가 판정 기준
요약
집합건물(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다세대주택 등)을 상속받을 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판정은 집합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호별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에 당해 부동산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의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성.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 규정에서 해당 부동산(자기 거래분)은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 손금 귀속시기(계약 변경 시) 해석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계약 변경 후 미지급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12.31. 이전 분양권 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설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적용순서
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한도로 하여,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로는 해당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 가액 산정과 평가시점 질의회신
요약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인정 범위와 재산가액 계산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집행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속재산 집행자가 증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 취득 시 증여세 과세범위 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며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미분양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복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의 중복적용 배제규정에 따라,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거주자가 감면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상속시 10억원 기준시가 판정 기준
요약
집합건물(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다세대주택 등)을 상속받을 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판정은 집합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호별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에 당해 부동산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의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성.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 규정에서 해당 부동산(자기 거래분)은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 손금 귀속시기(계약 변경 시) 해석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계약 변경 후 미지급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12.31. 이전 분양권 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설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적용순서
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한도로 하여,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로는 해당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 가액 산정과 평가시점 질의회신
요약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인정 범위와 재산가액 계산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