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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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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전세아파트 거주중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집을 매매하게되어 작년 12월 건설사에 퇴거요청을 했고 건설사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하면 된다고했기에 부동산에 바로 집을 내놨는데 건설사가 법정관리 신청을했어요. 허그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긴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새로 매매한 집에 3개월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셋집이 저렇게되어 저혼자 전출하고 배우자는 전입유지및점유하면 전세보증금 및 허그보증 유지가 되는지 3.매매한집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받았는데요 취득세반환하고 전셋집 전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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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4만원 상당의 디지털 아이템을 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이 아이템은 룰렛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보냈지만, 룰렛 결과에 따라 꽝이 나와 아이템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가 끝난 다음에야 프로필에 룰렛 관련 공지가 있으니 참고하라고 했고, 실제 거래 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상대는 개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의 본질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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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투자금 모집과 돌려막기 정황이 있는 사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한 원금만 2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상대방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수익금인지 원금 상환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에 대해 1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았고, 저 외에도 A씨 3천만 원, B씨 2천만 원, C씨 1억 4천만 원, D씨 6천만 원, E씨 1천만 원 등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을 받을 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도 재고 물량을 덤핑으로 사들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의 마진이 최소 30% 이상이므로, 우리에게 10% 수익을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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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전세아파트 거주중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집을 매매하게되어 작년 12월 건설사에 퇴거요청을 했고 건설사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하면 된다고했기에 부동산에 바로 집을 내놨는데 건설사가 법정관리 신청을했어요. 허그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긴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새로 매매한 집에 3개월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셋집이 저렇게되어 저혼자 전출하고 배우자는 전입유지및점유하면 전세보증금 및 허그보증 유지가 되는지 3.매매한집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받았는데요 취득세반환하고 전셋집 전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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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회수: 18명 (2시간 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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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17시간 전)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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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투자금 모집과 돌려막기 정황이 있는 사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한 원금만 2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상대방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수익금인지 원금 상환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에 대해 1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았고, 저 외에도 A씨 3천만 원, B씨 2천만 원, C씨 1억 4천만 원, D씨 6천만 원, E씨 1천만 원 등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을 받을 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도 재고 물량을 덤핑으로 사들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의 마진이 최소 30% 이상이므로, 우리에게 10% 수익을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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