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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사업 부도로 인해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이 합산되어 약 4억 원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아파트에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2025년 7월 24일에 설정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약 9억 원 시세이며, 여기에는 2024년 12월 30일에 6억 5천만 원, 2025년 1월 22일에 6억 원짜리 근저당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임차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인 소유 아파트는 3억 4천만 원 시세이며, 2025년 7월 24일에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권, 2025년 9월 19일에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두 아파트 모두 경매개시는 되지 않은 상태이나, 곧 강제경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부동산 모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할 때 실제 경매 배당에서는 임금채권이 두 아파트 경매대금 중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낙찰순인지 안분배당인지) 배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5시간 전)
매칭소요시간
3분맞춤법률상담
관심 변호사: 9명
50,000원
오늘
매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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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아들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 입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인 학생이 제 아들이 신발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발값 2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만 원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3만 원만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자신이 가져온 13만 원이 가방에 있다고 말하면서 제 아들에게 그 돈을 가져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제 아들은 피해자가 직접 말을 한 대로 가방에서 13만 원을 꺼내갔으며, 이 상황에는 친구 1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돈을 꺼내갈 때 상대학생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장난스럽게 "네고왕님 네고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가져간 후에는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렸으며, 교사도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절도라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돈을 가져갔음에도 절도로 신고된 점이 억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6시간 전)
매칭소요시간
1분계약서검토
관심 변호사: 14명
100,000원
오늘
매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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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시트 밑까지 침수된 차를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특수세차비 200만원과 부품비 300만원을 선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공업사에서는 쉬는 날에도 나와 차량을 말리고 고치고 있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직접 받으러 공업사를 찾아가 보니, 200만원의 특수세차를 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세차 상태는 처음과 다름없었습니다. 차의 상태도 운행이 힘들 정도였고, 아는 전문가와 동행해 점검을 받아보니 장기간 세차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부식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업사에 환불과 차량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공업사도 전액 환불과 차량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일이 지난 상태임에도 환불이나 차량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업사는 월요일에 차량과 환불을 모두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2시간 전)
매칭소요시간
4분맞춤법률상담
관심 변호사: 10명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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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사업 부도로 인해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이 합산되어 약 4억 원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아파트에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2025년 7월 24일에 설정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약 9억 원 시세이며, 여기에는 2024년 12월 30일에 6억 5천만 원, 2025년 1월 22일에 6억 원짜리 근저당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임차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인 소유 아파트는 3억 4천만 원 시세이며, 2025년 7월 24일에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권, 2025년 9월 19일에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두 아파트 모두 경매개시는 되지 않은 상태이나, 곧 강제경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부동산 모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할 때 실제 경매 배당에서는 임금채권이 두 아파트 경매대금 중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낙찰순인지 안분배당인지) 배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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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아들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 입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인 학생이 제 아들이 신발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발값 2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만 원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3만 원만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자신이 가져온 13만 원이 가방에 있다고 말하면서 제 아들에게 그 돈을 가져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제 아들은 피해자가 직접 말을 한 대로 가방에서 13만 원을 꺼내갔으며, 이 상황에는 친구 1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돈을 꺼내갈 때 상대학생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장난스럽게 "네고왕님 네고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가져간 후에는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렸으며, 교사도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절도라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돈을 가져갔음에도 절도로 신고된 점이 억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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