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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임대인이고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5%보증금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미확인하였음을 이용하여 연장의사는 전달받았으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확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면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임대인의 확인거부로 만기에 연장이 안된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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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바로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 한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이 계정은 처음 1대본주가 2대본주에게 판매한 후, 제가 2대본주로부터 다시 구매한 것입니다. 최근 해당 게임에서 전액환불 공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저를 포함한 1대본주와 2대본주 모두 보상 여부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대본주와의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정 거래 및 환불 논의 과정에서 1대본주가 별다른 통보 없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계정을 회수해 갔습니다. 현재 1대본주와 연락은 되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러운 계정 회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계정을 구매한 내역과, 이후 추가로 결제한 금액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정 거래가 불법임을 알고는 있지만, 이 경우 계정의 거래대금이나 추가 결제한 금액, 기타 손해에 대해 반환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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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의 일부 호실을 작년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이후 집합건물에 최초 관리인이 선정되었고, 관리인이 직접 관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행사에게 위탁받은 위탁 관리회사가 낙찰받은 구분소유자에게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미 관리업무가 종료되어 이전 위탁 관리회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본 소송은 기각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구 금액은 9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건을 대응해주실 변호사님을 적정한 수임료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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