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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상담사례
부동산 1채를 3인이 공동명의로 소유 (각 1/3 지분) 현재 해당 부동산은 재개발 구역으로 매매가 제한된 상태 2. 문제 발생-공동소유자 중 1인이 본인 지분(1/3)에 대해 단독으로 근저당 설정 후 대출 진행/현재 해당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해외로 가서 연락두절) 3. 현재 확인된 사항 근저당은 전체가 아닌 해당자의 1/3 지분에만 설정된 상태 나머지 공동소유자 2인은 해당 대출 및 담보 설정에 대해 동의한 적 없음 4. 우려사항 해당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추가로 대출 가능성 5. 해당지분 처분제한가능 여부
담당 변호사: 조ㅇㅇ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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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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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자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아 이의제기 및 협의 제안 하였으고, 현재 철회 공문 받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철회 공문 발송 후 지역 이동 발령 등 자진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녹취록 전달받아 철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회 부동의 및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철회 부동의를 회신해도 되는것인지 월요일 전체회의(본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회의에서 업무내용으로 괴롭히겠다는 내용으로 전달받음)에서 업무적인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 해도 되는지 등 상세 대응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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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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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중,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베드쉐어 계약으로 제공 보증금 50, 월 33만 중도 퇴실 시 보증금 전액 미반환 조항 포함 (내부 규정 위반 시 해지가능) 공용 공간 세부 조항은 계약서에 없음 이용자 베드 위치 사전 협의 없이 변경. 운영수칙 준수 안내 ‘계약 당시 없던 조건을 강요‘ 계약 중도해지 요청, 보증금 전액 반환, 지급명령 예고 * 중도 퇴실 보증금 전액 미반환 조항 효력, 운영 기준 계약 위반여부, 지급명령 신청 시 대응 방법 및 승소 가능성
담당 변호사: 조ㅇㅇ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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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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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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