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민사 2026.09.30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됐다면 정기구독 해지와 환불은 어떻게 다를까

무료체험이 끝난 뒤 요금이 결제됐다면 앞으로의 정기구독을 중단하는 문제와 이미 빠져나간 금액을 돌려받는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가입 화면, 유료 전환 고지, 결제일과 이용 내역이 환급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30중고거래 예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반환과 배상 기준

중고거래 판매자가 예약금을 받은 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예약금 반환만으로 끝나는지, 추가 배상도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예약금의 성격, 제3자 판매 사실, 실제 추가지출 자료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29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을 때 환불받는 민사 절차

중고거래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단순한 배송 지연인지 판매 거부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자 신원과 발송 약속을 확인한 뒤 이행 요구, 계약 해제 통지, 반환 청구 순서로 대응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29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됐다면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공개됐는지,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얼마나 확산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28온라인 허위 글로 영업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에서 입증할 것

온라인 글이 사실과 다르고 게시 뒤 매출이 줄었다고 해도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의 구체적 내용, 작성자, 전파 범위, 허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매출 감소의 다른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28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냈다면 회사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직원이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항상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과 회사의 관계,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 피해자가 알았던 사정, 손해 발생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27미성년자가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부모가 배상해야 할까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부모에게 언제나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 상황, 학교·시설의 관리 여부와 실제 손해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27여러 사람의 잘못이 겹친 사고,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여러 사람의 행동이 합쳐져 하나의 피해가 생겼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손해의 연결, 피해자 과실, 전액 청구와 내부 분담, 합의 문구와 시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26주차된 차량을 긁고 갔다면 수리비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주차 차량이 긁혔다고 견적서 금액 전부가 바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새로 생긴 손상인지, 수리 범위와 비용이 적절한지, 기존 흠집·주차 상태·보험금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09.26매장 미끄럼 사고 손해배상, 시설관리 책임은 어떻게 확인할까

매장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언제나 시설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계단의 위험 상태, 청소와 경고 조치, CCTV, 피해자의 이동 경위, 치료비와 휴업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