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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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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민사 2026.10.31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이 양수했다면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같은 채권을 양수했다는 통지를 여러 명에게서 받았다면 양도계약 날짜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 주체와 확정일자,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각, 법원의 압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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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31채권자가 돈 받기를 거절할 때 변제공탁 전 확인할 사항

갚을 돈을 준비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는다고 채무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금액과 지급 방법에 맞게 변제를 제공했는지,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관할 공탁소와 공탁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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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30가압류가 끝난 뒤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

가압류를 풀거나 본안에서 이겼다고 담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담보의 종류와 담보취소 사유를 확인한 뒤 결정의 확정과 공탁금 회수청구를 거쳐야 하며, 권리행사 최고가 있다면 상대방 송달일과 법원이 정한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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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30법원의 담보제공명령,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을까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명령문에 적힌 담보 방법과 현금 공탁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기한, 허용 금액, 보험료와 사후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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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29이사한 뒤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추완항소 전에 확인할 것

예전 주소로 서류가 보내져 판결을 늦게 알았다면 주소 변경 사실만으로 추완항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정본의 송달 방법, 소송을 처음 안 때, 실제로 판결을 확인한 날짜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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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29판결문 이름·계산이 틀렸다면, 항소와 판결 경정을 구분하세요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 잘못 적혔거나 합계가 맞지 않더라도 언제나 항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기재·계산 오류인지, 법원의 실질적 판단을 다투는 것인지 먼저 구분하고 송달일과 항소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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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27전자소송 증거 파일이 열리지 않을 때 법원에 요청할 내용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녹음·영상·압축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면 오류 원인과 시도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법원에는 읽을 수 있는 형식의 재제출, 열람 방법 안내, 의견 제출 기회와 기한 조정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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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27소송 중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진행 중인 소송의 상대방이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신청 접수와 개시 결정·파산선고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통지서의 채권신고기간, 채권 성격, 소송·집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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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26소송 중 상대 회사가 해산됐다면,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해산됐다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청산인과 청산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 진행 문제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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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26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수계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해도 가족 한 명의 이름으로 곧바로 바꾸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일과 소장 송달일, 소송대리인 유무, 공동상속인과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한 뒤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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