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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민사 2026.10.25반소장을 받았다면, 원래 소송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반소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서면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꾸로 판결을 구하는 독립된 청구입니다. 반소장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본소와 반소의 사실·금액·증거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5민사 소송구조 신청, 경제 사정과 청구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인지대·송달료 등을 내기 어려워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통장 잔액만이 아니라 소득·재산·부양 부담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과 구조를 원하는 비용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4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까? 소송비용 회수 기준

판결문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 승소 비율, 보수 산입 한도와 비용액확정 절차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4판결 뒤 갚았는데 집행이 시작됐다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구분하세요

판결 뒤 변제·상계·면제 같은 새 사유가 생겨도 주장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기준시점, 완제 범위, 영수증·이체내역과 집행 단계를 확인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의 역할을 나누어 봅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3변제 후 압류 해제, 돈을 다 갚아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류 뒤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법원 사건과 은행·등기부의 압류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납 범위, 채권자의 취하·해제 서류, 법원 접수와 제3채무자의 실제 처리 상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3경매 배당이의 절차, 배당기일 출석과 1주 후속조치를 구분하세요

경매 배당액이나 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배당표 원안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당기일 출석 여부와 구체적인 이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후속 소송과 증명서류 제출까지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2다중 압류 배당 순위, 먼저 압류했다고 항상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압류가 겹쳐도 압류 접수 순서만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 담보권과 법정 우선권, 배당요구 종기, 실제 추심·공탁 시점과 배당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2가족 물건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와 집행정지를 구분하세요

채무자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는 가족 소유라면 구입대금, 사용·보관 경위, 집행조서와 매각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다투는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1압류된 계좌의 생활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려면

계좌에 급여나 복지급여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전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출처와 압류 전후 거래내역, 실제 생계비, 다른 계좌와 재산, 채권자의 추심 여부를 확인해 압류 범위 변경·취소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21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압류해도 바로 받을 수 없는 이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압류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미납 차임·원상복구비 정산, 임대인에 대한 송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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