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소송 중 손해액이 늘거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분쟁과의 관련성, 변경 시점, 금액 산정 근거, 상대방의 방어 기회와 재판 지연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사 변론기일에 가지 못한다면 기일변경신청서만 내거나 전화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서의 종류를 확인한 뒤 변경 사유 자료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이 실제로 기일을 바꾸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하면 개인 우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당 국가의 제도에 맞춰 국제송달을 진행합니다. 외국 주소, 번역문, 보정명령의 기한과 국가별 송달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를 가족이 받았다고 언제나 본인에게 송달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거 여부, 받은 장소, 수령인의 판단 능력과 송달보고서를 확인해야 하며, 요건을 갖췄다면 가족이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반송되면 주소가 완전히 불명한지, 이사했는지, 단순히 집을 비웠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의 기한 안에 주민등록 자료, 반송 사유, 확인 경과를 정리해 재송달이나 공시송달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 합의서는 서명보다 누가 어떤 분쟁을 어디까지 끝내고,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를 분명히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권한, 청구 포기 범위, 지급일, 불이행 효과와 집행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동업을 그만둔다고 처음 낸 투자금이 그대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성격이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한 사람만 탈퇴하는지 사업 전체를 정리하는지, 기준일 현재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물건이 상품 설명과 다르다면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단순 변심인지 계약과 다른 물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배송일과 문제를 안 날, 상품 페이지, 메신저 원문, 반송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일만 보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실제로 안 날, 불법행위와 손해가 성립한 때, 특별법이나 계약상 청구권의 적용 여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채무자 한 명이 빚을 모두 갚았다고 다른 채무자에게 전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채무자 사이의 부담 비율을 나누고, 변제일·통지 여부·방어 사유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