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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민사 2026.10.20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확인과 압류, 거래소부터 구분하세요

가상자산 압류는 채무자가 국내 거래소 계정에 보유하는지, 개인지갑으로 옮겼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거래소 법인과 채무자 명의, 반환청구권의 내용, 명령 송달 시점과 환가 방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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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20급여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회사와 채무자에게 진행되는 절차

급여 압류는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되면서 중요한 효력이 생기며, 급여 전액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공제와 지급, 채무자의 대응, 퇴직·이직 후 처리 순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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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9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서류, 집행권원부터 비용까지 확인하는 순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있어도 판결문만 들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집행문과 송달·확정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청구 잔액과 선순위 권리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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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9상속포기 전후 고인 예금 인출·차량 매각, 단순승인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속포기 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을 팔았다면 행위의 날짜와 목적, 돈의 사용처를 따져야 합니다. 신청 전후를 나누고 장례비 지출, 채무 변제, 재산 보존행위에 필요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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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8부모가 보낸 돈, 증여와 대여를 가르는 자료와 확인 순서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나 대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금 당시 대화와 사용 목적, 반환기한·이자, 실제 상환 내역, 세금 신고와 다른 가족 지원 사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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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8유언에 적히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면 누구 몫일까

유언에 없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발견됐다고 곧바로 법정상속인 몫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 특정 재산만 정한 것인지 전 재산을 포괄하는지, 재산의 취득 시점과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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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7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상속인, 기여분은 어떻게 판단할까

부모를 오래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었는지, 간병 기간과 비용, 생업 중단, 재산 유지 기여, 다른 가족의 분담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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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7고인이 특정 자녀에게 준 큰돈,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 반영되는 기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큰돈을 보냈다고 해서 언제나 상속분에서 같은 금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당시 재산과 지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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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6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분할 진행 방법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빼고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과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모든 공동상속인을 당사자로 한 재판상 분할과 송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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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6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한 뒤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

상속분할 협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위조, 상속인 누락, 중요한 착오, 기망·강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후회나 시세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며, 누락 재산과 미지급 약정금은 취소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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