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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전체 186개의 글
형사 2026.11.10CCTV 영상이 곧 삭제된다면 수사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

CCTV가 곧 자동 삭제될 상황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말하기보다 촬영 일시·카메라 위치·관리자·삭제 예정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보존 요청과 열람,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절차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0수사기관이 보완자료를 요구할 때, 원본과 사본은 어떻게 제출할까

경찰이나 검찰이 보완자료를 요구했다면 원본부터 건네기보다 요청의 성격과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용 사본과 보관용 복사본, 인계 기록, 원본 반환 여부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9허위 긴급신고로 조사받을 때, 착오와 거짓을 가르는 기준

112나 119 신고가 사실과 달랐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실제 출동과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9구급대·소방관의 현장 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 무엇부터 확인할까

소방관이나 구급대원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방 활동 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업무의 종류, 제지 행위의 수단과 정도, 현장 안내, 영상과 출동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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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6.11.08불을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뒤 화재가 났다면, 실화 책임을 가르는 기준

불을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실만으로 실화죄나 중실화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발화 원인, 예견·방지 가능성, 화기 관리 역할, 탄 물건과 인명 피해를 시간순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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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6.11.08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호자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놀라게 해 넘어뜨렸다고 해서 등록된 보호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제자와 안전조치, 과거 공격성, 사고 경위와 부상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7시설 위험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시설관리자가 위험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과 전달 시각, 담당자의 권한, 가능한 안전조치, 실제 사고 원인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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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6.11.07직원이 안전수칙을 어겨 작업자가 다쳤을 때 업무상과실치상 판단 기준

작업 중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직책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작업자와 지시·감독자의 역할, 사고 예견 가능성, 방지 조치,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6약정과 다른 고금리 이자를 요구받았다면 형사신고 전 확인할 자료

불법 사금융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이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돈과 선이자·수수료, 상환 내역, 대부업 등록 상태, 계약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신고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6대부업체가 가족과 직장에 빚을 알리며 압박할 때 신고 자료 정리법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몇 차례 연락했는지, 빚의 내용을 알렸는지,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는지와 업체의 추심 권한을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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