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협박죄는 실제로 사람을 해치거나 상대방이 크게 겁을 먹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표현 내용과 전달 방법,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 경위, 전후 대화와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같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먼저 한 행동, 방어가 끝난 뒤의 재공격, 각자의 피해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CCTV·목격자·진료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폭행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의 손상과 치료 경과, 진단 시점, 폭행과 상처의 관련성, 행위자의 고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지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된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나이·장애 여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단계, 지정 통지와 지원 범위를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신뢰관계인 동석, 차폐시설, 영상신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소환장과 기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모든 가족이 같은 지위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권, 의견진술·통지 신청, 피해 서류와 재산상 청구의 귀속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유효하게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면 같은 사실을 다시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합의만 했는지, 취소가 실제 접수됐는지, 별개의 행위인지와 범죄 유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형사기록 전체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찰 처분, 재판 진행, 판결 확정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기록 보관 기관과 필요한 문서, 가림 사유, 결과 통지서를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의 요건과 신청권자가 서로 다릅니다. 사건번호와 진단서뿐 아니라 가족관계, 소득·부양관계, 이미 받은 배상 내역과 신청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 피해와 손해를 형사재판에서 해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변론 종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소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피해액을 영수증·이체내역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