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전체 186개의 글
형사 2026.11.05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왔는데 결제를 요구한다면 남길 기록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은 뒤 결제 요구까지 왔다면 먼저 본인이나 가족의 주문, 정기배송, 단순 오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장과 주문내역, 청구 문구, 반환 안내를 보존하면 소비자 분쟁과 사기·협박 가능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5정품으로 알고 산 가짜 상품, 상표권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정품으로 표시된 상품이 가짜로 의심되면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실제 상품 출처, 판매자의 설명과 인식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계정뿐 아니라 대금 수령인·발송인·공급자의 역할도 구매 기록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4경쟁업체가 상품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형사신고 전 확인할 것

경쟁업체가 상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창작성, 촬영자와 권리자, 이용 허락의 범위, 상대방의 인식, 고소기간을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4고객에게 환불한 것처럼 기록했다면 횡령·사기 판단 자료

환불 전산에 완료 표시가 있어도 실제 돈이 지급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불 요청부터 결재, 장부 입력, 계좌 출금, 최종 수령까지를 연결하고 누가 자금을 관리하고 가져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알게 됐다면 형사증거를 모으는 순서

현재 계기판 숫자보다 과거 정비기록의 주행거리가 더 크다면 단순 입력 오류인지 실제 조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 점검기록, 정비 이력과 판매자가 이를 알았던 정황을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3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약을 받았다면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타인 명의의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진료를 받았는지, 건강보험과 신분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약이 마약류인지, 명의자가 알고 도왔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2해외 주문품이 마약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실과 절차

해외 주문품이 세관에서 마약류로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통관 보류인지 수사 출석 요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의 실제 성분과 지정 시점, 주문·결제·수령 경위, 그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2온라인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대신 올렸다면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와 같은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이트가 불법임을 알았는지, 회원 모집과 입금 안내에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1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이 있어도 입금만으로 실제 베팅이나 운영 가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횟수, 출금 내역, 사이트 이용 기록, 계좌 관리와 모집 관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01공동정범과 방조의 차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질까

공동정범과 방조는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범행을 자기 일처럼 함께 계획·분담했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로 구분합니다. 연락 내용과 역할, 범행 전후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