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계약서에 두 중개업소가 함께 서명했다고 책임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업소가 맡은 일, 실제 확인한 서류, 설명 누락과 손해의 관계를 따져야 하며 보증보험·공제의 보상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30중개사에게 보낸 계약금을 집주인이 못 받았다고 할 때 확인할 것중개사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더라도 집주인을 대신해 받을 권한이 없었다면 지급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좌 명의, 집주인의 확인 메시지, 영수증, 실제 전달 내역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29매매·임대차 계약이 해제됐다면 중개보수도 내야 할까부동산 계약이 잔금 전에 해제되거나 계약금이 반환됐다고 해서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왜 해제됐는지, 중개사의 잘못이 원인이었는지와 보수 약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29사유도로에 차단기가 생겼다면 기존 통행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늘 이용하던 사유도로가 막혔더라도 오래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된 권리와 통행 동의, 도로의 법적 지위, 대체 진입로, 차단 시점과 이용 방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28남의 땅에 묻은 수도관, 오래 사용하면 계속 쓸 권리가 생길까이웃 토지 아래의 수도관을 오래 사용했더라도 기간만으로 사용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된 지역권, 매설 당시 합의, 배관의 외부 표시, 토지 소유자 변경 시점과 이설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28윗토지에서 빗물이 내려와 침수됐다면 배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윗토지에서 빗물이 흘러왔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형을 따른 자연 배수인지, 포장·성토·배수관 공사로 물길과 수량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27이웃집 나무 가지와 뿌리가 넘어왔다면 어디까지 제거할 수 있을까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면 두 경우의 제거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정확한 경계와 나무 소유자, 균열·낙과의 원인을 확인한 뒤 요청 절차와 직접 절단의 범위, 손해배상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27이웃 건물 처마·배관이 내 땅 위로 넘어왔다면 확인할 것이웃 건물의 처마나 배관이 경계선을 넘었다면 눈대중만으로 철거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직공간 침범인지, 단순 이격거리 문제인지 구분하고 지적측량·건축도면·설치 시점·이설 비용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26내 땅에 놓인 컨테이너·자재, 무단 적치물 철거를 요구하려면다른 사람이 내 토지에 컨테이너나 자재를 두었다면 소유권과 정확한 경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자·현재 사용자·물건 소유자를 구분한 뒤 철거·반출, 토지 인도와 사용료 상당 금액을 어떤 자료로 요구할지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09.26공유건물 지붕 수리비를 일부 공유자만 냈다면 어떻게 나눌까공유건물의 지붕을 수리했다고 해서 지출액 전부를 곧바로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형태와 지분, 누수의 긴급성, 수리 범위, 사전 통지,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공동 부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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