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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부동산 2026.09.25공유주택을 한 사람이 독점 사용하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공유주택에 한 사람만 산다고 곧바로 사용료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배타적 점유, 무상사용 동의와 종료 시점, 객관적 임대가치, 비용 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5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다른 공유자가 막을 수 있을까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에게 일반적인 동의권이나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 대상, 등기 단계, 사전 약정과 매수인의 관여 정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4공유 토지를 나누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가 반대한다면

공유자 한 명이 반대해도 토지 분할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과 분할 제한, 토지의 모양·이용 상태, 분할 후 가치, 협의 경과를 확인한 뒤 현물분할·가액배상·경매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4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동·호수가 다를 때 무엇부터 고쳐야 할까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동·호수가 다르면 한쪽을 무조건 맞추기보다 같은 건물인지, 단순 오기인지, 실제 분할·합병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별 정리 순서와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3법인 소유 부동산 계약, 대표권은 어떤 서류로 확인할까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공동대표 제한, 내부 승인, 계약금 계좌를 계약일과 잔금일에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3상속등기 전 부동산 매도, 계약과 소유권이전은 어떻게 진행할까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등기명의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매도 권한을 확정하고,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거친 뒤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2가압류와 압류가 함께 등기된 부동산, 권리분석은 어디서 시작할까

가압류와 압류가 함께 보여도 먼저 접수된 등기가 언제나 우선하거나 매매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자와 접수 순서, 청구금액, 경매·체납처분 진행 여부, 말소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2통행지역권이 등기된 토지를 매수할 때 확인할 사항

매수할 토지에 통행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길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토지가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 통행 위치·목적·기간, 실제 도로 상태와 등기 원인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1전세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무엇이 다를까

계약서에 ‘전세’라고 적혀 있어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다면 민법상 전세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등기 여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양도 가능성,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09.21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려도 부동산을 팔 수 있을까? 잔금 전 확인 순서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려도 소유권과 매매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방법과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잔금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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