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공동 임대인 한 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받은 금액과 계약 당사자, 정산 문구, 돈을 받은 사람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이 유효하게 지급됐다면 다른 임대인에게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일부 지급이라면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5법인 집주인이 회생·파산에 들어갔다면 보증금 청구부터 확인할 것법인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임대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결정일, 대항력과 확정일자, 계약 종료·인도 여부를 확인한 뒤 채권 신고와 배당, 반환 상대방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4입주일 새 근저당이 잡혔다면, 등기 접수와 임차인 순위를 확인하세요입주일에 새로운 근저당이 확인되면 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열쇠 인도·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잔금 지급 여부를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근저당 금지 특약과 말소 약속의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4논밭·임야 지목변경 신청, 실제 사용만 바뀌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토지대장에는 전·답·임야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대지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적법한 전용·형질변경과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후에는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모두 정리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3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토양오염이 발견됐다면 책임을 가르는 기준토지 굴착 중 폐기물이나 오염토가 나왔다면 매도인 책임만 따지기 전에 발견물의 성격과 매립 시점, 계약상 고지, 행정기관 통지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 의무의 상대방과 최종 비용 부담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3토지를 성토해 주차장으로 만들 때, 개발행위허가 확인 기준빈 땅에 흙을 쌓고 다져 주차장으로 쓰려면 단순한 토지 이용을 넘어 형질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토 높이와 면적뿐 아니라 포장, 배수·옹벽,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 용도지역 및 별도 인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구분하세요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 이름만 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필지 일치 여부와 중첩된 지역·지구·구역, 고시일,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예정한 건축행위에 적용되는 조례와 인허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2불법 산지훼손 복구명령을 받았다면 행위자·측량 범위부터 확인하세요산지를 깎거나 흙을 쌓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와 복구명령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 시점과 행위자, 허가 자료, 현장 측량 결과, 명령 범위와 이행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1산지전용 허가 확인, 주택·공장 계획 전에 살펴볼 순서임야에 주택이나 공장을 계획한다면 지목만 볼 것이 아니라 법적 산지 여부와 보전산지 구분, 전용 목적·면적, 진입로와 복구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 다른 절차와의 진행 순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21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다면 면적·이용 상태부터 확인하세요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다고 곧바로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과 전체 면적, 현재 이용 상태를 확인한 뒤 적법한 임대, 농지은행 위탁, 일부 처분 가능성과 행정기관 통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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