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폐업신고를 하고 열쇠를 돌려줬다고 임대차가 같은 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 해지 통지 도달일, 임대인의 반환 승인, 집기 반출과 점포 인도 상태를 구분해 남은 임대료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쓰게 하려면 먼저 전대인지 임차권 양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의 금지 조항, 임대인의 서면 동의 범위, 사업자등록 서류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누수로 영업이 제한됐다면 임대료 전액을 바로 빼기보다 누수 원인, 실제 사용하지 못한 범위와 기간, 수리 요청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감액과 영업손실 배상은 요건과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상가에서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임대인에게 언제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 사유가 건물·입지에 있는지, 임차인의 자격이나 시설 준비에 있는지부터 구분하고 계약서와 설명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관리비가 크게 올랐다면 총액만 따지기보다 계약상 관리비 방식, 돈을 청구한 주체, 적용 시점과 항목별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미납 전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이 크게 늘고 월세 지급은 없어집니다. 기존 계약의 연속 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추가 보증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정일자, 송금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출장이나 입원으로 집을 비웠다고 대항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뿐 아니라 열쇠 관리, 가족과 짐의 잔존, 공과금·출입 기록, 임대인에게 집을 넘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신청·거절 통지 시점, 거절 사유를 확인한 뒤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 정산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고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은행에 주거나 임차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약정서, 채권양도·질권 통지서, 금융기관의 상환계좌 안내를 확인해 상환액과 임차인이 받을 잔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계약을 잇는 것도 아니므로 상속순위, 사실혼 관계, 사망 당시 동거 여부, 계약 기간과 보증금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