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두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함께 마련했어도 임대인이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는 계약서상 임차인과 변경 합의가 우선 기준이 됩니다. 실제 송금자의 내부 정산 문제, 반환 계좌 지정, 대출·압류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소유자라도 임차인이 생활하는 집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사전 연락, 계약 조항, 긴급수리 필요성, 도어록·관리실 출입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겼더라도 모든 도배·바닥 교체비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상과 통상 손모를 나누고,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내역으로 필요한 복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중 집주인이 매매 방문이나 내부 촬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언제나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협조 조항, 사전 통지, 방문 시간, 촬영·게시 범위와 거절 이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일러 수리 책임은 노후나 자연 고장인지, 임차인의 사용상 잘못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 수선 요청 기록, 기사 진단서와 영수증을 확보하고 긴급수리비와 월세 공제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미룬다면 지급 증빙과 계약상 남은 의무, 현재 등기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요구,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임대차 종료 뒤 건물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실제 영업자나 거주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 인도청구권, 점유 이전 위험과 집행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기록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그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등 채권의 존재와 부동산과의 관련성, 변제기, 실제 점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후의 성립 시점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라고 모두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비 대출,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증금, 영업손실보상을 구분하고 공람공고일과 실제 거주·영업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끝내고 싶어도 단순 변심,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의 계약 위반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분양계약서와 모집공고, 중도금 대출 실행일, 위약금 조항을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