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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이 약속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있는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소장 송달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래전 일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고소를 고민할 때는 ‘몇 년이 지났는지’만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끝난 날짜, 당시의 법정형, 공소제기 여부와 시효 정지 사유, 법 개정 시점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가 끝나갈 때 계속 영업하고 싶다면, 먼저 계약 종료일과 전체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는 정해진 기간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임대인의 거절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돈을 잃었다고 느껴도 손해배상에서는 책임 원인, 실제 손해, 손해액, 그 잘못과 손해의 연결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견적서·입출금 내역·대화 원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기본 방법을 설명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형을 실제로 선고했는지와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효과가 다릅니다. 판결문 주문, 판결 확정일, 범죄경력 관련 서류의 용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로 하고 선급금을 받은 뒤 약속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그 과정이 자료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입니다.

상가를 비우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면, 당장 소송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보호기간 안인지’, ‘내가 신규 임차인을 제대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어떤 말과 행동이 방해였는지’를 구체적인 날짜·계약서·대화 내용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기본 구조와 예외, 증거를 어떻게 남겨 두어야 나중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합니다.

거래가 틀어졌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류에 따라 해제와 해지가 다르고,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가 필요한지, 통지가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는지, 해지 후 원상회복·정산 문제가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계약서 문구·이메일·카카오톡 대화·입출금 내역·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정리합니다.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항소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언제까지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은 선고기일에 직접 들은 경우와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의 차이, 항소장 제출기한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나누어 보고, 형사소송기록에 적힌 선고일·송달일·접수인 날인을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본 틀을 설명합니다.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려면 ‘언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건물 인도일·사업자등록 신청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중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지,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개시일 약정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