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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한 뒤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담보권을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말소 표시, 발급일시까지 함께 살펴야 현재 권리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나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언제나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할 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불행사, 대위할 권리의 성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 때문에 돈이 지급되었는지,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거나 건물 등기가 없다면 두 상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와 면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소유권, 대출·보증 가능성을 계약금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워 책임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서 원본, 최고액과 기간, 주채무 변경 내용, 독촉장 도달일과 법원 서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의 욕설이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다른 참여자들이 볼 수 있었는지, 전체 대화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표현인지와 고소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나 균열을 발견해도 매도인이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존재 시점, 매도인의 고지 내용, 계약 특약, 수리 이력과 통지 날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이나 근거 없이 지급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의 이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득과 손해의 연결, 법률상 원인의 유무, 수익자의 인식, 시효와 증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글이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꼈다면 화면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URL, 게시 날짜와 시간, 표현 원문, 공개 범위, 계정 정보와 전후 문맥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이나 모욕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나 토지 매매계약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중도금·잔금 약정, 실제 준비행위, 해제 통지와 입금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