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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공개됐는지,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얼마나 확산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줬다고 모두 뇌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자와 공무원의 관계, 진행 중인 업무, 금품의 내용과 시점, 청탁이나 대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웃 토지 아래의 수도관을 오래 사용했더라도 기간만으로 사용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된 지역권, 매설 당시 합의, 배관의 외부 표시, 토지 소유자 변경 시점과 이설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글이 사실과 다르고 게시 뒤 매출이 줄었다고 해도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의 구체적 내용, 작성자, 전파 범위, 허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매출 감소의 다른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회사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거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비밀성, 접근 권한, 반출 경로, 퇴사 후 사용·제공 정황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윗토지에서 빗물이 흘러왔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형을 따른 자연 배수인지, 포장·성토·배수관 공사로 물길과 수량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항상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과 회사의 관계,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 피해자가 알았던 사정, 손해 발생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만기에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 채무와 반환 능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후 재산 상태가 왜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면 두 경우의 제거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정확한 경계와 나무 소유자, 균열·낙과의 원인을 확인한 뒤 요청 절차와 직접 절단의 범위, 손해배상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부모에게 언제나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 상황, 학교·시설의 관리 여부와 실제 손해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