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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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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부동산 분야의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체 546개의 글
민사 2026.11.13친구가 맡긴 돈을 제삼자에게 빌려줬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할까

친구가 맡긴 돈을 자기 이름으로 제삼자에게 빌려줬다면, 돈의 출처만으로 제삼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운용 약정, 대여 명의, 권한,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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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6.11.13보석 석방 뒤 주거·연락 조건을 어겼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구금과 보증금 몰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결정문의 정확한 문구, 위반 경위, 사전 변경 허가 여부와 관련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2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새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을 확인할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고 해서 모든 건축이 금지되거나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건물을 짓는지, 지상권의 목적·범위·존속기간이 무엇인지, 신축 건물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1.12직원 개인 계좌로 보낸 계약금, 회사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이 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직원의 권한, 회사가 만든 외관, 돈의 전달과 승인 여부, 계약금 반환 사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2형사재판 중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 단순한 문구 수정인지, 범행 시점·방법·금액·적용 조문이 달라진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 내용과 증거를 대조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2국유지나 공유수면을 사용했다며 변상금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국유지나 공유수면 변상금은 공부상 경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리기관, 실제 사용 면적과 기간, 허가 범위, 산정 단가,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1.12잘못 송금한 돈, 은행 요청부터 민사 청구까지 확인할 절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 먼저 실제 착오송금인지 확인하고, 송금은행의 반환 요청과 예금보험공사 지원 제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2수사기관 출석 요구 전화, 사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발신번호나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대표번호로 담당자와 사건을 따로 확인하고, 금전·앱 설치 요구 여부와 통화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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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1도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통행을 막을 수 있을까

내 땅이 도시계획상 도로에서 해제됐더라도 기존 통행을 곧바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관리 상태, 통행지역권, 맹지의 통행 필요, 토지 제공 경위와 대체 통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1.11판매 계정 정지로 영업을 못 했다면, 플랫폼 배상 책임을 따지는 기준

판매 계정이 정지되어 매출이 끊겼더라도 플랫폼이 곧바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당시 약관과 구체적인 사유, 고지·이의 절차, 실제 위반 여부, 정지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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