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률정보

퇴사자가 회사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거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비밀성, 접근 권한, 반출 경로, 퇴사 후 사용·제공 정황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윗토지에서 빗물이 흘러왔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형을 따른 자연 배수인지, 포장·성토·배수관 공사로 물길과 수량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항상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과 회사의 관계,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 피해자가 알았던 사정, 손해 발생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만기에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 채무와 반환 능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후 재산 상태가 왜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면 두 경우의 제거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정확한 경계와 나무 소유자, 균열·낙과의 원인을 확인한 뒤 요청 절차와 직접 절단의 범위, 손해배상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부모에게 언제나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 상황, 학교·시설의 관리 여부와 실제 손해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거래 전에 하자를 알고도 숨겼는지, 게시글·채팅의 설명이 구매와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 건물의 처마나 배관이 경계선을 넘었다면 눈대중만으로 철거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직공간 침범인지, 단순 이격거리 문제인지 구분하고 지적측량·건축도면·설치 시점·이설 비용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행동이 합쳐져 하나의 피해가 생겼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손해의 연결, 피해자 과실, 전액 청구와 내부 분담, 합의 문구와 시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당시 원금·수익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사업과 자금 사용이 설명대로 진행됐는지, 그 말을 믿고 송금했는지를 자료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