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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언제나 시설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계단의 위험 상태, 청소와 경고 조치, CCTV, 피해자의 이동 경위, 치료비와 휴업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쳤다면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과 범행 가담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계좌 제공 경위, 대가, 입출금 알림, 인출·전달 행동과 대화 원본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유주택에 한 사람만 산다고 곧바로 사용료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배타적 점유, 무상사용 동의와 종료 시점, 객관적 임대가치, 비용 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라도 책임자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전용·공용부분을 확인한 뒤 수리비, 가구 손해, 누수 탐지비와 임시 거주비를 증거에 맞춰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비밀을 알리겠다”는 말은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협의 정도, 금전 요구와의 연결, 실제 지급 여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와 대화 전체 맥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에게 일반적인 동의권이나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 대상, 등기 단계, 사전 약정과 매수인의 관여 정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외벽 조각·화분·공사 자재가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출처와 설치·관리 주체, 실제 점유자, 작업 업체를 구분하고 현장 영상과 신고·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빌린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약속한 날 돌려주지 않았다고 곧바로 절도나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물건을 받은 경위와 반환 약속, 판매·은닉 같은 행동, 반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반대해도 토지 분할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과 분할 제한, 토지의 모양·이용 상태, 분할 후 가치, 협의 경과를 확인한 뒤 현물분할·가액배상·경매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 때문에 다쳤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일을 쉬어 생긴 손해, 필요한 부대비용과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 인과관계, 피해자 과실, 보험과 증거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