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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상품값이 빠져나가지 않아 절도 신고를 받았다면 미결제 사실과 이를 알고 가져갔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결제 화면,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 CCTV, 반복성 및 사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동·호수가 다르면 한쪽을 무조건 맞추기보다 같은 건물인지, 단순 오기인지, 실제 분할·합병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별 정리 순서와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서로 돈을 받을 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채권 종류, 변제기, 상계 금지 사유를 확인한 뒤 명확한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이자와 남은 금액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운 지갑을 가져간 경우에는 발견 장소만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나 시설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가 남아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습득 뒤 이동·보관·신고·반환 행동과 관련 기록도 죄명과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공동대표 제한, 내부 승인, 계약금 계좌를 계약일과 잔금일에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라도 언제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확정성, 조건과 범위, 발신자의 권한, 이후 독촉과 변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이 멀쩡하게 발견되었더라도 일부러 찾기 어렵게 숨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숨긴 장소와 기간, 발견 가능성, 사용이 막힌 정도, 소유·점유 관계와 당시 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등기명의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매도 권한을 확정하고,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거친 뒤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대여금 채무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입출금 내역으로 채권을 확인한 뒤, 사망일과 상속인 범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각 상속인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님이나 거래처 직원으로 허락받고 들어갔더라도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확한 퇴거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물면 퇴거불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입 경위, 요구 내용, 나갈 시간과 행동, CCTV·112 신고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