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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4.02 조회 14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얼마나 줄어들까?

전세보증금 사기(깡통전세)로 재판을 받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의 42.4%가 실형(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실형 비율이 15.0%로 크게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이 66.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19건

전체 분석 판결

2016~2024년

42.4%

실형(징역) 비율

2,592건

32.5%

집행유예 비율

1,989건

24.9%

벌금형 비율

1,522건

핵심 발견: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

합의 없이 재판을 받은 경우 실형 비율이 42.7%에 달하지만, 합의를 한 경우 15.0%로 약 2.8배 낮아집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비율은 합의 시 66.0%로, 미합의 시(37.8%) 대비 1.7배 이상 높아집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비율 비교

처벌 유형	전체	미합의	합의
선고유예	0.3%	0.2%	0.6%
벌금	24.9%	19.3%	18.4%
집행유예	32.5%	37.8%	66.0%
징역(실형)	42.4%	42.7%	15.0%

처벌 유형별 비율: 미합의 vs 합의

미합의 (2,375건)

벌금

19.3%

458건

집행유예

37.8%

897건

징역

42.7%

1,015건

합의 (1,422건)

벌금

18.4%

262건

집행유예

66.0%

938건

징역

15.0%

214건

상세 분석

실형 선고 시 평균 징역 기간은?

실형 분석

전체 실형 2,592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11.2개월, 중앙값은 8.0개월입니다. 미합의 사건(1,015건)의 평균은 10.3개월, 합의 사건(214건)의 평균 역시 10.3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일단 실형이 선고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징역 기간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즉, 합의의 효과는 "실형을 피하는 것"에 집중되며, 실형 자체의 기간을 줄이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전체 평균 22.3개월(중앙값 24개월)로, 합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미합의 22.0개월, 합의 22.5개월).

벌금형은 얼마나 선고될까?

벌금 분석

벌금형을 받은 전체 1,522건의 평균 벌금액은 약 315만 원(중앙값 300만 원)입니다.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넓은 범위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미합의 사건의 평균 벌금은 약 379만 원, 합의 사건은 약 424만 원으로 합의 사건의 벌금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이는 합의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더 크지만 합의로 인해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기 피해 금액 대비 벌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벌금형 자체가 전체의 24.9%에 불과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운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재판 기간은?

실무 정보

전체 6,119건 중 국선변호인이 47.8%(2,925건)로 가장 많았고, 사선변호인 24.6%(1,504건), 미선임 27.6%(1,690건) 순이었습니다.

합의 사건에서는 사선변호인 비율이 33.6%(478건)로, 미합의 사건(23.7%, 564건)보다 약 10%p 높았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합의 교섭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평균 재판 기간은 전체 38.3일(중앙값 29일)이며, 합의 사건(40.6일)이 미합의 사건(46.7일)보다 약 6일 짧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진행도 다소 빨라지는 셈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대응 체크리스트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합의 시 실형 비율이 42.7%에서 15.0%로 크게 낮아지므로, 합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합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실형 평균 징역 기간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약 10개월이므로, 실형을 "피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선임이 합의율을 높입니다. 합의 사건에서 사선변호인 비율(33.6%)이 미합의 사건(23.7%)보다 약 10%p 높았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비율은 25% 미만입니다. 사기죄 특성상 75%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으므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면 합의금 수준을 신중히 판단하세요.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피해 회복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협상해야 합니다.

재판 기간은 평균 38일입니다. 중앙값 29일로, 비교적 빠르게 1심이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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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 변호사의 코멘트

6,119건의 판결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전세보증금 사기에서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는 점입니다. 다만 일단 실형이 선고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평균 10개월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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