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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2026.04.02 조회 7

강제추행 합의 시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와 초범 여부가 실제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한 경우 선고유예 비율이 11.8%로 전체 평균(4.3%)의 약 2.7배에 달했습니다. 합의 시 실형(징역) 비율은 2.2%로 전체 평균(6.6%)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지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6,822건

분석 판결 수

2016~2024년

11.8%

합의 시 선고유예율

전체 4.3%의 2.7배

2.2%

합의 시 실형률

전체 6.6%의 1/3

57.5%

합의 시 벌금형률

과반수가 벌금형

핵심 인사이트: 합의는 실형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

합의한 1,974건 중 실형 선고는 44건(2.2%)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체 6,822건에서는 452건(6.6%)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확률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합의 진행이 최우선 방어 전략입니다.

합의 여부별 처벌 분포 비교

합의한 경우 (1,974건)

선고유예

11.8

232건

벌금

57.5

1,135건

집행유예

28.5

563건

징역

2.2

44건

전체 평균 (6,822건)

선고유예

4.3

295건

벌금

60.2

4,105건

집행유예

28.9

1,970건

징역

6.6

452건

합의 vs 초범 vs 전체 상세 비교

구분	합의 (1,974건)	초범 (1,955건)	전체 (6,822건)
선고유예	11.8%	10.9%	4.3%
벌금	57.5%	58.9%	60.2%
집행유예	28.5%	26.5%	28.9%
징역(실형)	2.2%	3.7%	6.6%
실형 평균 형량	7.2개월	7.0개월	7.1개월
집유 평균 기간	21.4개월	20.8개월	21.2개월

합의 효과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

합의한 1,974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은 11.8%(232건)로, 전체 평균 4.3%(295건)보다 약 2.7배 높습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법원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실형률에서는 차이가 더욱 극적입니다. 합의 시 실형률은 2.2%(44건)로, 전체 평균 6.6%(452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합의를 했다면 약 97.8%가 실형을 피했다는 뜻입니다.

합의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28.5%(563건)나 됩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위의 경중,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등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 효과

초범인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초범 1,955건의 선고유예율은 10.9%(213건)로, 합의(11.8%)와 근접한 수준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범의 실형률은 3.7%(72건)로 전체 평균(6.6%)보다 낮지만, 합의(2.2%)보다는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합의한 경우보다 약 1.7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 비율을 보면, 초범 그룹이 46.1%(901건)로 전체 평균 33.9%(2,311건)보다 높습니다. 초범일수록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부수처분

유죄 판결 시 따라오는 부수처분 현실

▼

전체 6,822건 중 97.3%(6,638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거의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91.4%(6,237건)에 부과되었으며, 평균 이수 시간은 39.6시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8.9%(608건), 신상공개 명령은 0.7%(50건)에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에서 적용되는 경향입니다.

합의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97.3%), 치료명령(85.8%)은 높은 비율로 부과됩니다. 합의가 형벌은 낮출 수 있지만, 부수처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불기소와 재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본 데이터는 모두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1심 판결)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와 반성 등을 통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아예 재판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합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수사 초기 합의 착수

검찰 송치 전 합의가 성사되면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합의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변호인 선임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그룹이 합의 진행과 양형 감경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명기

단순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양형에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재판 전 자발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법원에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초범 입증 자료 확보

전과가 없다는 점은 선고유예율 10.9%로 이어지는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경력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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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변호사의 코멘트

6,822건의 판결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합의 여부가 실형과 선고유예의 갈림길을 결정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까지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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