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재상 변호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조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분석 결과,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8.9%입니다.
가장 많은 처벌 유형은 벌금(60.2%)이며, 실형(징역)은 6.6%에 그칩니다.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 비율은 2~3%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6,822건
분석 판결 수
2016~2024년
28.9%
집행유예 비율
1,970건
60.2%
벌금형 비율
4,105건
6.6%
실형 비율
452건
핵심 발견: 초범 + 합의 시 실형 비율 급감
초범의 실형 비율은 3.7%,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2%로, 전체 평균 6.6%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96% 이상입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
| 전체 (6,822건) | 4.3% | 60.2% | 28.9% | 6.6% |
| 초범 (1,955건) | 10.9% | 58.9% | 26.5% | 3.7% |
| 합의 (1,974건) | 11.8% | 57.5% | 28.5% | 2.2% |
장소 인사이트: 사적 공간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가장 높다
사적 공간(주거지, 사무실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비율은 40.1%로, 도로(27.0%)나 대중교통(28.5%)보다 13~15%p 높습니다. 사적 공간 범행은 상대적으로 범행 강도가 높아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상세집행유예 기간은 평균 얼마나 될까?
전체 집행유예 1,970건의 평균 유예기간은 21.2개월, 중앙값은 24개월(2년)입니다. 초범의 경우 평균 20.8개월, 합의 사건은 21.4개월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앙값이 24개월이라는 것은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되므로, 유예기간 동안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수처분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처분은?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거의 대부분(6,638건/6,822건)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체의 91.4%인 6,237건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며, 평균 이수시간은 39.6시간(중앙값 40시간)입니다.
취업제한은 608건(8.9%)에 부과되었고, 사회봉사는 585건에 평균 110.4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러한 부수처분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국선 vs 사선 변호사 현황
전체 6,822건 중 국선변호사 선임이 3,427건(50.2%), 사선변호사 선임이 2,311건(33.9%), 미선임이 306건(4.5%)입니다.
초범의 경우 사선변호사 비율이 46.1%(901건)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합의 사건에서는 국선 847건(42.9%), 사선 838건(42.5%)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유형이 합의 진행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응 체크리스트
1
전과 여부 확인 - 초범은 실형 비율 3.7%로 전체 평균(6.6%)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적극 시도 - 합의 시 실형 비율은 2.2%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
집행유예 기간 관리 - 중앙값 24개월(2년) 동안 재범 시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부수처분 대비 - 신상정보 등록(97.3%), 치료프로그램 이수(91.4%)가 높은 확률로 부과됩니다.
5
변호사 선임 검토 - 초범의 사선변호사 비율이 46.1%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에 주목하세요.
6
반성문 및 재발방지서약 - 양형 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
김재상 변호사의 코멘트
6,822건 판결 데이터를 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 비율이 2~3%대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오므로,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수처분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