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배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 배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매일 출근이 두렵고,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고통,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법적으로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치 전환 요청의 법적 근거

2019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 중(제2항) :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확인 후(제4항)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 존중 원칙 : 모든 조치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치 전환의 대상이 피해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이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부서 이동의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텐데요.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과태료 부과 : 사용자가 조사 의무나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고용노동부 신고 :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회사 내부 신고 후 약 10일~2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사 기간은 통상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치 전환 요청 시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막막하시더라도, 아래 사항들을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괴롭힘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기록해 두세요. 메신저 대화 캡처,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진단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구두 신고보다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을 통한 서면 신고가 나중에 회사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배치 전환의 구체적 희망사항을 밝히세요 : "가해자와 분리된 부서 배치"처럼 원하는 조치를 명확히 전달하되, 피해자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로의 전환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환 조치 후 불이익 여부를 살피세요 : 배치 전환이 사실상 한직 발령이나 업무 축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심리 치료도 고려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승인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분명히 피해자의 편에 서 있고,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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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와 서면 신고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루거나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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