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감정평가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꼭 확인할 7가지

전경재 변호사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감정평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 수 있기에,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감정평가 비용 부담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실 거예요.

재산분할 감정평가 비용, 꼭 확인할 7가지

감정평가, 왜 필요한지 먼저 이해하기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비상장주식, 퇴직급여 등은 당사자 간 시가(시장가격)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 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 없이 합의가 가능하다면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정이 꼭 필요한 재산인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 감정 신청 시 비용 부담 원칙

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감정료를 예납(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에 따라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예납 금액은 대개 부동산 1건당 80만~200만 원 선이며, 감정 대상의 종류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비용 부담은 판결 시 결정됩니다

감정료를 먼저 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면서, 감정평가 비용도 각 당사자의 승패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6:4로 나뉘기도 하고,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 신청의 경우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 모두 감정을 원하는 경우, 법원이 감정료를 절반씩 예납하도록 명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상대방도 감정 결과를 원한다면, 비용 분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안심이 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직접 부담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재판이 아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원이 비용 부담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직접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 가급적 서면으로 비용 분담 방식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감정 비용을 아끼는 실무적 방법

모든 재산에 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실거래가 데이터가 풍부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KB시세 등 공개 자료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꼭 필요한 항목(상가,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만 선별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을 줄여 1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하세요

감정료를 낼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용되면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비교적 승인률이 높은 편이고, 그 외에도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재산분할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감정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 부담은 판결 시 재판부가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감정 대상을 선별하거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경재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산분할 감정평가 비용 문제는 실무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감정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산의 규모와 종류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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