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자체도 두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몰수와 추징입니다. 내 명의의 재산, 가족 명의로 옮긴 부동산, 심지어 생활비로 쓴 돈까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혹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년간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에 대해 '이익 환수'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몰수·추징의 범위와 집행 강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추세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산까지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98.2%
마약 사건 추징 선고 비율 (2024년 기준)
3.4배
최근 5년간 추징 집행액 증가율
몰수와 추징, 무엇이 다른가
먼저 개념을 정리해 두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몰수란 범죄와 관련된 특정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직접 빼앗는 것입니다. 마약 자체, 마약 거래에 사용된 차량,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현물'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즉 이미 소비했거나 은닉·처분하여 현물 회수가 어려운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특례법) 제13조~제15조가 대표적인 근거 규정입니다. 특히 마약특례법은 일반 형법상 몰수·추징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몰수·추징 대상 재산의 구체적 범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어디까지가 대상인가'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익 그 자체 - 마약 매매 대금, 밀수 수수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일체가 해당합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순이익만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례는 총 거래대금 전부를 추징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마약 판매 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마약특례법은 범죄수익이 변환·혼합된 재산까지 추적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범행 도구 및 사용 자산 - 마약 운반에 이용된 차량, 밀수에 사용된 선박, 마약 은닉 장소로 쓰인 부동산 등도 몰수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제3자 소유물도 몰수 가능합니다.
4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 - 마약특례법 제15조는 범죄수익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그 제3자가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몰수를 허용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겨 놓아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5
혼합 재산 - 합법적으로 번 돈과 범죄수익이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는 경우, 범죄수익 상당액을 산정하여 그 부분을 추징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분석(FIU 정보,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비율을 특정합니다.
추징 산정의 핵심 쟁점 - 총액주의와 이익주의
추징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총액주의는 마약 거래의 총 대금(매출액)을 추징 대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1g에 50만 원인 마약을 100g 판매했다면 5,000만 원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원가를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익주의는 순이익만을 대상으로 보는 입장인데, 대법원은 마약 범죄에서 총액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비용, 운반 비용 등을 차감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범 전원에게 연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가상자산과 해외 재산 - 새로운 환수 전선
최근 마약 거래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 테더 등)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은 수사기관의 동결 요청으로 즉시 이전이 차단되며,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하더라도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해외 소재 재산의 경우, 마약특례법은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로 미국·일본·호주 등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외 재산이 환수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 숨겨두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추징 집행의 현실과 대응
추징이 선고되면 검찰이 집행을 담당합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1일당 일정 금액을 환산하여 노동으로 대체)가 집행될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병행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추징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 소유 재산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징금 일부가 사실상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채무가 남아 장기간 재산형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 금융 거래, 사업 영위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의 범위, 자신이 실제 취득한 금액, 합법 재산과의 구분 등을 정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은 한번 확정되면 감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고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2024년 마약 범죄 특별대책의 핵심으로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FIU(금융정보분석원) 연계 강화, 가상자산 추적 전담팀 확대, 국제 공조 네트워크 확충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몰수·추징은 단순한 부수적 처분이 아니라, 마약 범죄에 대한 실질적 제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피의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재산 환수입니다.
마약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몰수·추징의 범위와 방어 전략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