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6년간 카페를 운영하던 50대 김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존 매장의 권리금 4,800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거래 자체는 순조로웠지만, 막상 세금 문제 앞에서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 시기는 언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는 해마다 수만 건 이상 발생하지만, 정작 세금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양도하는 측과 양수하는 측 모두에게 서로 다른 세금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놓치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의 세금 처리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의 세법상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세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은 해당 권리금이 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영업권(바닥권리금, 거래처권리금) : 사업자가 영업 활동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습니다.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설비, 집기 등 유형자산의 양도 대가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임차권 프리미엄 : 유리한 임대차 조건(저렴한 차임, 긴 잔여 기간 등)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계약서에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항목별 금액을 명확히 분리 기재하는 것이 세금 처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권리금을 받는 측(양도인)의 세금 처리 절차
김 사장님처럼 권리금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금 항목별 금액 확정 및 계약서 작성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임차권 프리미엄 각각의 금액을 분리하여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항목 구분이 불명확하면 전체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 거래 협상 시 확정 | 비용 : 계약서 공증 시 5만~15만 원
2
부가가치세 처리 (시설권리금 해당 시)
시설물, 인테리어 등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소요기간 : 거래일로부터 다음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 발행
3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영업권리금 및 임차권 프리미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이 기타소득세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필요경비 60% 공제 후 적용)를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인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보관
4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800만 원의 영업권리금이라면 필요경비 60%를 빼도 1,920만 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요기간 : 다음 해 5월 1일~31일 | 필요서류 : 권리금 계약서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폐업 관련 서류
권리금을 지급하는 측(양수인)의 세금 처리 절차
한편, 새로 가게를 인수하는 측도 별도의 세금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양수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양수인은 영업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리금 3,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 60%(1,800만 원)를 제외한 1,200만 원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64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소요기간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 필요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설권리금 해당 시)
시설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격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 원본 보관
3
권리금의 비용 처리 (감가상각)
양수인이 지급한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자산 계상한 뒤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매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시설권리금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소요기간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필요서류 : 권리금 계약서, 감가상각 명세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이 영업권리금(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시설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10%)가 부과됩니다. "서로 알아서 신고하자"는 구두 합의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의 처리
세입자 간 거래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시설권리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거래 전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세금 처리 한눈에 보기
양도인(받는 측)
영업권리금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인정,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설권리금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소득 반영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필수
양수인(지급하는 측)
영업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시설권리금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 비용 처리
김 사장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양수인 측에서 기타소득세를 정확히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올바른 처리 순서였습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는 금액이 크고 세금 항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세무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