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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4.14 조회 5

배달앱 허위 리뷰에 대한 업주의 법적 대응 절차 총정리

배달앱에 사실과 다른 리뷰가 게시되면, 매출 감소는 물론 가게 평판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업주분들이 허위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달앱에 올라온 허위 사실 기재 리뷰에 대해 업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핵심 법률 근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Step 1.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리뷰 내용 및 작성 정보 캡처

법적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리뷰가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발견 즉시 다음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리뷰 전문 스크린샷(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별점 포함)
해당 리뷰의 URL 또는 앱 내 위치 정보
리뷰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CCTV 영상, 주문 내역, 식재료 납품 영수증, 위생 점검 결과 등)

소요기간 1~3일

비용 없음(자체 수집)

스크린샷은 핸드폰 기본 캡처 기능으로도 충분하지만, 나중에 증거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 일시가 메타데이터에 기록되는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배달앱 플랫폼 신고 및 리뷰 삭제 요청

플랫폼 내부 절차를 먼저 활용

형사 고소에 앞서, 배달앱 자체의 리뷰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은 모두 허위 리뷰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앱 내 '리뷰 신고' 버튼을 통해 허위 사실 기재 사유로 신고
신고 시 증빙자료(허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
플랫폼 고객센터에 별도로 업주 입장 소명서를 제출

소요기간 신고 후 검토까지 통상 3~7영업일

비용 없음

플랫폼 신고만으로 리뷰가 삭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플랫폼에 신고한 이력 자체가 추후 고소 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작성자 특정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리뷰 작성자 신원 확인 절차

배달앱 리뷰는 대부분 닉네임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작성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 수사기관을 통한 특정: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이름, 연락처, IP 주소 등)를 요청합니다.
방법 2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 청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플랫폼에 작성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수사기관 경유 시 1~3개월, 법원 허가 시 2~4주

비용 법원 허가 신청 시 인지대 약 1,000원, 송달료 별도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Step 4. 형사 고소장 접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증거가 확보되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필요 서류: 고소장, 리뷰 캡처 증거, 허위 사실 입증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 내역(매출 감소 자료 등)
고소 기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완료까지 통상 2~6개월

비용 고소 자체는 무료, 변호사 대리 시 착수금 100~300만 원 선(사안에 따라 상이)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장에는 리뷰의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리뷰에 대해, 해당 일자의 CCTV 영상과 식재료 관리 기록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허위 리뷰입니다"라고만 적으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Step 5.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형사 고소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매출 감소분(리뷰 게시 전후 매출 비교), 위자료(정신적 손해), 리뷰 삭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액 사건: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진행 가능
필요 서류: 소장, 증거 서류, 매출 감소 입증 자료(카드 매출 내역, 배달앱 정산 내역), 사업자등록증

소요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6~12개월

비용 인지대(청구금액에 비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별도

실무에서 허위 리뷰 관련 위자료는 건당 100만~5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매출 감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재산상 손해도 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와 해당 리뷰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Step 6. 임시조치 및 리뷰 삭제 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신속한 리뷰 차단

형사 수사나 민사 소송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리뷰가 계속 노출되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에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리뷰의 30일간 임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가처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판결 전이라도 리뷰 삭제 또는 접근 차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임시조치 요청 후 처리까지 3~7일, 가처분은 신청 후 2~4주

비용 임시조치는 무료, 가처분 신청 시 인지대 및 담보금(통상 50만~200만 원) 필요

대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과 의견 표현의 구분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 등 주관적 의견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한다", "주방에 바퀴벌레가 있었다"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와의 구분

사실의 적시 없이 "쓰레기 같은 가게", "사기꾼" 등 경멸적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3.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

배달앱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다만, 업주에게만 전달되는 비공개 메시지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 허위 리뷰 문제는 증거 확보의 신속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리뷰를 발견한 시점에서 가능한 빠르게 캡처와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플랫폼 신고,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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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명 변호사의 코멘트

배달앱 리뷰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업주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뷰에 대한 답글에서 작성자를 비난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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