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했습니다. 결혼 22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에만 전념해 온 47세 여성 A씨. 남편 B씨(51세, 중견기업 부장)가 외도 사실을 시인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고, 부부 명의의 재산은 서울 마포구 아파트 한 채(시가 약 11억 원)와 B씨 명의의 예적금 2억 3천만 원, 퇴직연금 추정액 1억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A씨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돈을 한 푼도 벌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절반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단순히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해 왔습니다. 즉, 한쪽 배우자가 직장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한 덕분이라는 논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 및 육아 기여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40~50%의 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혼인의 경우 50%에 가까운 비율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업주부가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실무에서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법원이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에 가깝게 인정되는 요인
- 혼인 기간 20년 이상 장기 혼인
- 자녀 양육을 주로 전담한 경우
- 배우자의 사업 또는 커리어를 내조한 경우
- 상대방의 유책사유(외도, 폭력 등)가 있는 경우
- 시부모 부양 등 추가적 가사 기여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
-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10년 미만)
- 재산 형성에 상대방 부모의 증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가사노동 외 별다른 기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분할 청구자 측에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A씨의 경우 22년의 장기 혼인, 두 자녀 양육 전담, 그리고 B씨의 외도라는 유책사유까지 겹쳐 있어 재산분할 비율 50%에 근접한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실무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 목록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일부 배우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사노동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살림했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교 행사 참석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시부모 간병 기록, 가정 내 지출 관리 증빙(가계부, 카드 내역) 등 가사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B씨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통상 2,000만~5,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넷째, 이혼 후 경제적 자립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외에도 부양료(이혼 후 부양)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전업주부로 지낸 배우자가 이혼 후 즉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부양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A씨처럼 40대 후반에 사회 진출 경험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의 사연은 많은 전업주부가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2년간 가정을 지켜온 시간은 결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도 이 점을 점점 더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준비와 입증이 뒷받침된다면 전업주부도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