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범위와 처벌, 합의 전략까지 정리

"지하철에서 손이 닿은 것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처벌받게 되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밀리며 앞사람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인데, 하차 직후 경찰에 인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태였고,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명확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축제 현장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구성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소적 요건 :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수단, 콘서트장, 축제 현장, 클럽, 시위 현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엘리베이터, 놀이공원 줄서기 구간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행 행위 요건 :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가슴 부위에 손을 밀착하는 행위,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만원 전철에서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것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은 구별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고의 여부'의 판단입니다.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CCTV 영상에서 반복적 접촉이 포착되거나,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따라간 정황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 1회의 순간적 접촉이고 혼잡 상황이 명백하다면 무혐의 또는 혐의불충분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의 실질적 영향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고 행위 정도가 가벼운 경우 벌금형(통상 300만~500만 원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또는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성범죄 재범)

-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직접적 신체 삽입 접촉 등)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 경우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경우

벌금형이라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최소 5년) 대상이 되며, 취업제한 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부과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의사 등 특정 직종에서는 당연퇴직 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직업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합의 전략,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성사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에도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합의 시점 : 수사 초기(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송치 전 불기소 의견이 붙을 수 있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의 합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감경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금 수준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연령,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300만~1,000만 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안에서는 이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접촉 방식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연락처를 확인하고, 합의서 작성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사',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여부', '추가 청구 포기 조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 대응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예치)을 통해 반성의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탁금이 너무 적으면 실질적 효과가 제한되므로, 적정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의 대응 방향

실제로 고의가 없었거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혐의 방어를 위한 핵심 포인트

- CCTV 영상 확보 : 지하철 객실 내부, 역사 내 카메라 영상을 경찰에 보전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은 통상 7~14일 후 덮어씌워지므로 입건 직후 즉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격자 확보 : 당시 주변에 있던 동행자나 승객의 진술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혼잡도 입증 : 범행 시간대의 지하철 혼잡도 자료(교통공사 통계), 날씨, 행사 유무 등을 통해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시 신중한 진술 : 최초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혐의는 부인하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합의한다"는 형태로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증거 상황과 피해자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