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사용하다 갑자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과열로 화상을 입는 사고,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신체적 피해는 물론, 병원비 부담과 일상의 불편함까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따라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배상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 두시면, 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상 청구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폭발한 전자담배 본체와 배터리를 보존하고 있는지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는 '사고 제품 그 자체'입니다. 폭발 또는 과열된 전자담배 본체, 배터리 잔해, 충전기까지 모두 별도 밀봉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손 제품을 버리거나 제조사에 반환해 버리면 결함 입증이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2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는지
폭발 직후의 현장 상태, 화상 부위, 손상된 의류나 가구 등을 촬영해 두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진이라도 날짜와 시간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경위를 메모 형태로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의료기관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했는지
화상, 안면 손상, 흡입 화상 등 신체 피해가 있다면 사고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진단서에는 상병명과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치료비 감정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진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구매 영수증이나 온라인 주문 내역이 있는지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배상 책임은 제조업자뿐 아니라 수입업자와 표시 제조업자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특정하려면 제품의 구매처, 구매일,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주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 캡처도 유효합니다.
5
제품 결함의 유형을 파악했는지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조 결함(배터리 셀 불량 등), 설계 결함(과충전 방지 회로 미장착 등), 표시 결함(위험 경고 미표시 등)입니다. 어떤 유형의 결함인지에 따라 입증 방법과 소송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고 양상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면 전문가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
6
손해 항목별 금액을 정리했는지
배상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치료비(기왕 치료비 + 향후 치료비), 일실 수입(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재산 손해(파손된 의류, 가구, 차량 내장재 등)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산정해 두시면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 화상 사고의 위자료는 상해 부위와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소멸시효 기한을 확인했는지
제조물 책임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면 시효를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와 병행하여 법적 절차의 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담배 폭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제조물 책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가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결함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폭발 사고는 정상 사용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추정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병행 판매자나 해외 직구 제품인 경우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전자담배의 경우, 국내에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영업소가 없으면 소송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 과정에서의 수입 신고 자료, 해외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 정보가 비교적 확인 가능하지만, 병행 수입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AS 및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전자담배 폭발 피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사고 직후 제조사 측 AS 센터에 제품을 보내버린 뒤 제품이 반환되지 않거나 내부 데이터가 초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사진 촬영과 동영상 기록을 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제3자 기관(한국소비자원, 공인 시험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제품 검사와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