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M&A 계약에 서명하는 것은, 지뢰밭 위에서 눈을 감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MAC 조항이란? 계약 체결 후 클로징(거래 완결) 전까지 대상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거래를 철회하거나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M&A 계약서에서 가장 치열하게 협상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포인트
1 MAC의 정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호합니다. 매출액 감소 비율(예: 전년 대비 20% 이상), 순자산 감소 금액, 핵심 거래처 이탈 등 정량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의가 추상적일수록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캐브아웃(Carve-out, 예외 사유)이 충분히 설정되었는가
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상 다음 사유는 MAC에서 제외됩니다.
- 경기 침체, 금리 변동 등 거시경제적 변화
- 해당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공통 변화
- 전쟁, 팬데믹 등 불가항력(Force Majeure)
- M&A 계약 체결 사실 자체로 인한 변화
- 매수인이 동의한 행위로 인한 변화
캐브아웃이 빠져 있으면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3 "중대성(Materiality)"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결국 분쟁에서 법원이나 중재인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상 회사 기업가치의 10~20%에 해당하는 손실을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기준이든 비율 기준이든 반드시 수치화하십시오.
4 판단 시점과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가
MAC 발생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클로징일까지"인지, "직전 회계연도 대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일시적 변동과 지속적 악화를 구분하는 기간 요건(예: 연속 3개월 이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5 MAC 발생 시 구제 수단이 명확한가
MAC이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 거래 철회권(Walk-away right): 계약 해제 가능 여부
- 가격 조정권: 매매대금 재산정 기준과 방법
- 손해배상 청구권: 매도인의 진술보증 위반과 연동 여부
구제 수단이 불명확하면 MAC 조항 자체가 실효성을 잃습니다.
6 매도인의 통지의무와 치유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가
대상 회사에 부정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울러 매도인에게 일정 기간(통상 30~60일)의 치유 기간(Cure Period)을 부여할 것인지도 협상 대상입니다. 치유 기간이 없으면 매도인은 작은 변화에도 즉시 거래가 무산될 위험을 부담합니다.
7 진술보증 조항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MAC 조항은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과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클로징일 현재 MAC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브링다운 진술보증(Bring-down Representation)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진술보증의 정확성이 클로징 선행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8 입증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MAC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통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입증 수준("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vs. "명백한 경우")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협상력이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포인트
첫째, MAC 조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확약(Covenants),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약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M&A에서는 준거법에 따라 MAC의 해석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에서는 MAC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매수인의 거래 철회가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문 반면, 국내 거래에서는 아직 축적된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계약서 문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셋째, 클로징까지의 기간이 길수록(통상 3~12개월) MAC 조항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규제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는 딜일수록 더욱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MAC 조항은 M&A 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위험 분배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위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분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