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킥보드 음주운전에 벌금 수백만 원이 선고되고, 자전거 사고 후 도주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자전거·킥보드 사고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개요 — A씨의 킥보드 음주사고, B씨의 자전거 도주사고
쟁점 1 — 킥보드·자전거도 '차'인가: 도로교통법상 지위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포함됩니다. 2020년 개정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 즉 전동킥보드·전동휠 등도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기를 동력으로 하여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것으로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따라서 A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B씨의 자전거 사고 후 도주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면허가 없으니 면허취소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유 면허가 있다면 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쟁점 2 — A씨가 직면하는 형사처벌의 범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입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C씨에게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까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므로 특례법상 처벌 예외(공소 제기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A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정리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벌금 500만~1,000만 원 또는 징역 1~2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보유 운전면허 취소 가능
실무적으로 보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0.12%라는 높은 수치와 전치 8주라는 상해 정도를 감안하면 벌금 500만~800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쟁점 3 — B씨의 '도주'는 뺑소니에 해당하는가
B씨는 "괜찮으세요?"라고 물은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본인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주(뺑소니) 성립 요건
1. 교통사고 발생 사실 인식
2.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미이행
3. 사고 현장 이탈
B씨는 D씨가 넘어진 것을 분명히 봤고,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119 신고나 병원 동행 같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경우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 물어보고 간 건데 도주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명확합니다. 구호 조치의 핵심은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가'입니다. 안부만 묻고 떠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B씨가 CCTV에 얼굴이 찍힌 상황에서 자수하지 않고 경찰 소환까지 기다렸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자진 출석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 핵심 조언 —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01
킥보드·자전거도 '차'
음주운전·뺑소니·신호위반 등 모든 교통범죄 적용 대상
02
사고 시 현장 유지
구호 조치 + 경찰 신고가 법적 의무. 이탈 즉시 도주치상 성립
03
합의 시점이 양형 좌우
기소 전 합의 완료 시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빠른 대응이 핵심
추가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개인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이 이루어지지만, 킥보드·자전거 사고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사고 한 건으로 형사처벌에 수천만 원의 민사 배상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전거·킥보드 사고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아직 널리 퍼져 있지만, 법원은 이미 자동차 교통사고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탔다면,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 이 순간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