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활용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데이터 제공 계약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활용 범위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제공 측과 수령 측 모두 활용 범위를 모호하게 두었다가 사후에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
데이터 제공 계약서에는 '활용 목적', '가공 및 재가공 허용 범위', '제3자 제공 가부',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방법' 네 가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분쟁 시 계약 해석의 공백이 생기며, 이는 곧 양측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첫째,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업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입니다. 이런 표현은 수령 측이 해당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 개발, AI 학습, 마케팅 분석 등 예상 밖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주된 활용 목적 - 수령 측이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핵심 사업 또는 서비스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예: '자사 O2O 플랫폼 내 추천 알고리즘 개선 목적'
2.
부수적 활용 허용 여부 - 내부 통계 분석, 리서치 목적 등 주된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한지 명시합니다.
3.
금지 목적 - 경쟁 서비스 개발, 재판매 등 제공 측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합니다.
둘째, 가공 및 재가공의 범위와 권리 귀속을 정합니다
데이터는 원본(raw data) 그대로 사용되기보다 가공(정제, 결합, 분석)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은 가공 데이터(또는 파생 데이터)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입니다.
현행법상 데이터 자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데이터 부정취득 등 행위'를 규율하고 있고, 계약상 합의가 가장 중요한 권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공 데이터 관련 필수 기재 사항
- 수령 측의 가공 허용 범위 (단순 정제만 가능한지, AI 모델 학습용 변환까지 가능한지)
- 가공 데이터의 권리 귀속 (제공 측 단독 / 수령 측 단독 / 공동 귀속)
- 가공 데이터의 독립적 활용 또는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특히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가중치)가 원본 데이터의 파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제3자 제공과 재라이선스 가능 여부를 명시합니다
수령 측이 계열사, 외주 개발업체, 파트너사 등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제3자 제공 자체가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이 모호해집니다.
제3자 제공 조항에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제공의 전면 금지 또는 사전 서면 동의 조건부 허용
2.
허용 시 제3자에게도 동일한 비밀유지의무와 활용 범위 제한을 부과하는 조항(back-to-back 조건)
3.
제3자 제공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사고 시 수령 측의 책임 범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비개인정보 데이터라 하더라도 계약상 제3자 제공 제한 조항은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데이터 제공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 수령 측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반환 -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제공 측에 반환
2.
파기 -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고, 파기 확인서를 제출
3.
계속 보유 허용 - 특정 목적(법적 의무 이행 등)에 한하여 일정 기간 보유를 허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공 데이터와 파생 결과물(분석 리포트, 학습된 모델 등)의 처리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본 데이터만 파기하면 되는 것인지, 가공물까지 전부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추가 쟁점
위 네 가지 외에도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활용 범위 위반 시 제재 조항 - 위약금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손해배상을 한다'는 일반적 문구만으로는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정 손해배상액(위약벌)을 구체적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사권(audit right) 조항 - 제공 측이 수령 측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연 1~2회, 사전 통지 후 현장 점검 또는 서면 보고 방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정리 - 데이터 활용 범위와 비밀유지의무(NDA)의 적용 범위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조항 사이에 모순이 없도록 비밀유지 조항에서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된 활용 범위 내의 사용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데이터 제공 계약의 활용 범위 설계는 계약 체결 시점에 꼼꼼하게 정리할수록,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목적, 가공 권한, 제3자 제공, 종료 후 처리 네 가지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