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행 부인 시 실형률 2.8배 상승, 6822건 분석

강

강성중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정말 더 무거워질까? 인정할 때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실형(징역)률은 13.5%로, 인정한 경우(4.8%)의 약 2.8배에 달했습니다.

선고유예 비율도 부인 시 1.0%에 불과해, 인정 시 5.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3.5%

부인 시 실형률

167건 / 1,240건

4.8%

인정 시 실형률

239건 / 5,006건

2.8배

실형률 격차

부인 vs 인정

6,822건

총 분석 판결

2016~2024년

핵심 인사이트: 선고유예 비율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선고유예(형을 선고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 비율이 5.3%인 반면, 부인한 경우 1.0%에 그쳤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 부인을 '반성의 부재'로 판단하여 가장 관대한 처분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처벌 유형별 비율 비교 (부인 vs 인정)

선고유예

부인

1.0

1.0%

인정

5.3

5.3%

벌금

부인

54.6

54.6%

인정

62.2

62.2%

집행유예

부인

31.0

31.0%

인정

27.6

27.6%

징역(실형)

부인

13.5

13.5%

인정

4.8

4.8%

구분	부인 (1,240건)	인정 (5,006건)	차이
실형률	13.5%	4.8%	+8.7%p
평균 징역형	7.4개월	6.9개월	+0.5개월
평균 집유기간	21.8개월	21.0개월	+0.8개월
평균 사회봉사	119.9시간	106.3시간	+13.6시간
선고유예 비율	1.0%	5.3%	-4.3%p
벌금 비율	54.6%	62.2%	-7.6%p

실형률 격차가 의미하는 것

2.8배 차이▼

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형률이 13.5%로, 인정한 경우(4.8%)에 비해 약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6,822건 중 부인 사건 1,240건, 인정 사건 5,006건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부인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167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4개월, 인정 사건의 239건은 6.9개월로 약 0.5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위값은 양쪽 모두 6.0개월로 동일해, 극단적 고형량 사건이 부인 그룹의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범행을 부인하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형량 자체도 다소 무거워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부수처분과 사회봉사 시간의 차이

13.6시간 차이▼

부인 그룹의 평균 사회봉사 명령 시간은 119.9시간으로, 인정 그룹(106.3시간)보다 13.6시간 더 길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결과로 읽힙니다.

치료명령은 부인 그룹 평균 40.8시간, 인정 그룹 39.2시간으로 1.6시간의 소폭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 중위값이 40시간으로 동일하여, 치료명령에서는 부인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기간은 부인 그룹 21.8개월, 인정 그룹 21.0개월로, 부인 시 약 0.8개월 더 긴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현황의 차이

사선 비율 주목▼

부인 그룹에서 사선 변호사 비율은 44.2%(548건/1,240건)로, 인정 그룹의 30.7%(1,537건/5,006건)보다 13.5%p 높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선 변호사 비율은 부인 그룹 53.1%, 인정 그룹 50.0%로 유사했으나, 미선임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부인 그룹의 미선임율은 0.7%(9건)에 불과한 반면, 인정 그룹은 4.9%(247건)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사건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부인 전략의 실익을 냉정히 계산

부인 시 실형률 13.5% vs 인정 시 4.8%, 약 2.8배 차이를 인지한 후 전략을 결정하세요.

증거 관계를 우선 검토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병행

인정한 경우에도 선고유예 비율이 5.3%에 불과하므로, 합의와 치료 수강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 검토

부인 사건의 사선 비율 44.2%로 인정 사건보다 높으며, 전문적 방어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

부인 시 사회봉사 평균 119.9시간으로, 인정 시(106.3시간)보다 약 14시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부인 전략도 검토 가능

행위 자체가 아닌 고의성이나 추행 의도 부분만 다투는 전략적 부인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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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변호사의 코멘트

6,822건의 판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범행 부인 자체가 형량을 끌어올리는 독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실형률에서 2.8배라는 뚜렷한 격차가 나타납니다. 다만 부인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증거 관계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인정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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