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탁·합의 양형 효과, 6822건 판결 데이터 분석

조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공탁만 한 경우, 합의한 사건과 양형 차이가 얼마나 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공탁 포함)한 경우 실형률 2.2%로 미합의 시 8.4% 대비 약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 비율은 합의 시 11.8%로 미합의 1.3%의 9배에 달해,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822건

분석 판결 수

2016~2024년

2.2%

합의 시 실형률

44건 / 1,974건

8.4%

미합의 시 실형률

385건 / 4,573건

11.8%

합의 시 선고유예

미합의 대비 9배

핵심 인사이트: 합의는 '실형 회피'보다 '형 종류 전환'에 효과적

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형 비율은 57.5% vs 61.8%로 큰 차이가 없지만, 선고유예(11.8% vs 1.3%)와 실형(2.2% vs 8.4%)에서 극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벌금 이하'의 가벼운 형량 쪽으로 양형을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합의 여부별 처벌 분포 비교

합의 (1,974건)

선고유예

11.8%

벌금

57.5%

집행유예

28.5%

징역

2.2%

미합의 (4,573건)

선고유예

1.3%

벌금

61.8%

집행유예

28.5%

징역

8.4%

합의 vs 미합의 상세 비교 테이블

구분	합의 (1,974건)	미합의 (4,573건)	차이
선고유예	11.8% (232건)	1.3% (58건)	+10.5%p
벌금	57.5% (1,135건)	61.8% (2,826건)	-4.3%p
집행유예	28.5% (563건)	28.5% (1,304건)	0.0%p
징역(실형)	2.2% (44건)	8.4% (385건)	-6.2%p
실형 평균 형량	7.2개월	7.1개월	+0.1개월
집유 평균 기간	21.4개월	21.1개월	+0.3개월
사회봉사 평균	99.7시간	113.2시간	-13.5시간

심층 분석

합의가 실형률을 4분의 1로 낮추는 구조

핵심

▼

미합의 시 실형률은 8.4%(385건/4,573건)인 반면, 합의 시 2.2%(44건/1,974건)로 약 3.8배 차이가 납니다. 이는 합의 여부가 법원의 실형 선고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 평균 형량은 합의 7.2개월, 미합의 7.1개월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합의가 '실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일단 실형이 결정되면 형량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즉, 합의의 효과는 '형 종류 전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 비율 9배 차이의 의미

주목

▼

합의 시 선고유예 비율은 11.8%(232건)로, 미합의 시 1.3%(58건)의 약 9배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이 데이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과 없는 처분까지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초범이면서 행위 태양이 경미한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수처분(사회봉사·치료명령)에 미치는 영향

부수처분

▼

사회봉사 명령 평균 시간은 합의 시 99.7시간, 미합의 시 113.2시간으로 약 13.5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가 사회봉사 시간 감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평균 시간은 합의 39.2시간, 미합의 39.7시간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치료명령은 재범 방지라는 별도의 정책 목적을 가지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의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합의 시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 불가 시 공탁을 반드시 진행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아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서 내용도 중요합니다. 단순 금전 합의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양형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비율 11.8%는 합의 사건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며, 범행 태양과 전과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실형 선고 시 형량은 합의와 무관합니다. 합의·미합의 모두 평균 약 7개월로,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에서는 합의의 형량 감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부수처분 대비도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약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은 거의 모든 사건에 부과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조창훈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창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6,822건의 판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합의 여부는 실형과 비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