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026.05.21 조회 42

강제추행 초범 vs 재범, 1955건 vs 122건 처벌 격차 분석

강제추행으로 한 번 처벌받았던 사람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초범과 재범의 양형 차이를 실제 판결로 비교해봅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재범의 징역(실형) 비율은 13.1%로 초범 3.7%의 약 3.5배였습니다. 벌금형 비율은 초범 58.9%에서 재범 32.8%로 급감했고, 집행유예와 실형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가중요소 중 하나입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1,955

초범 판결

전체의 28.7%

122

재범 판결

전체의 1.8%

3.5배

실형률 격차

3.7% vs 13.1%

26.1%p

벌금형 감소폭

58.9% → 32.8%

처벌 분포 비교 — 초범

벌금

58.9%

1,152건

집행유예

26.5%

518건

선고유예

10.9%

213건

징역(실형)

3.7%

72건

처벌 분포 비교 — 재범

집행유예

53.3%

65건

벌금

32.8%

40건

징역(실형)

13.1%

16건

선고유예

0.8%

1건

핵심 인사이트 — 재범은 "집행유예가 기본"

초범은 벌금이 가장 흔한 결과(58.9%)지만, 재범에서는 벌금이 32.8%로 줄고 집행유예가 53.3%로 가장 흔한 처분이 됩니다. 즉 재범에 이르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이 사실상 막히고, 형의 종류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셈입니다.

주요 양형 지표 비교표

구분	초범 (1,955건)	재범 (122건)	전체 (6,822건)
선고유예 비율	10.9%	0.8%	4.3%
벌금 비율	58.9%	32.8%	60.2%
집행유예 비율	26.5%	53.3%	28.9%
징역(실형) 비율	3.7%	13.1%	6.6%
실형 평균 (개월)	7.0	7.4	7.1
집유 평균 (개월)	20.8	21.4	21.2
치료명령 평균(시간)	39.2	41.2	39.6
사선변호인 선임률	46.1%	45.9%	33.9%

상세 분석

왜 재범은 벌금형이 어려운가

처벌강화

▼

초범 1,955건 중 벌금형은 1,152건(58.9%)으로 가장 흔한 처분이었습니다. 반면 재범 122건에서는 40건(32.8%)으로 그 비중이 26.1%포인트 떨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이 가장 강한 가중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 비율도 초범 10.9%에서 재범 0.8%로 사실상 사라집니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주는 처분인데, 재범자에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실형 평균 형량과 부수처분

양형

▼

실형이 선고된 경우 초범 평균은 약 7.0개월, 재범 평균은 약 7.4개월로 형량 자체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실형으로 갈 확률" 자체가 3.5배 차이난다는 점입니다.

부수처분 측면에서도 신상정보 등록은 초범 1,951/1,955건, 재범 122/122건으로 사실상 전건에서 부과됩니다. 이수명령(치료명령)도 초범 평균 39.2시간, 재범 41.2시간으로 재범에서 조금 더 길게 부과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변호인 선임 패턴

실무

▼

흥미로운 점은 사선변호인 선임률입니다. 전체 6,822건에서 사선 선임률은 33.9%인데, 초범은 46.1%, 재범은 45.9%로 모두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재범의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선을 선임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즉 "재범이라 어차피 무겁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형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집행유예 구간(53.3%)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다투는 사건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군의 실무 대응 포인트

전과 노출 시점과 범위 점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동종 전과 여부가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형 실효 기간 도과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여부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피해회복 자료의 비중 강화

▼

재범에서는 일반 양형자료(반성문, 가족 탄원 등)만으로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이 "실형 13.1%" 구간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선제적 이수

▼

법원 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정신과 상담을 이수하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의 치료명령 평균이 41.2시간이라는 점은 법원이 재범의 "재발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영향 분석

▼

재범 122건 전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고, 취업제한도 18건(14.8%)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직업·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의 양형자료 설계

▼

재범 사건의 사선 선임률이 45.9%로 높은 이유는, 단순 변론이 아니라 "실형 회피 전략"을 위한 체계적 양형자료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처벌 비율은 데이터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오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로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초범과 재범의 실형률이 3.7%와 13.1%로 3.5배 차이난다는 점은, 동종 전과 자체가 양형의 가장 강력한 변수임을 보여줍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합의와 치료 이수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설계해야 집행유예 구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강제추행 초범 #강제추행 재범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 양형 #강제추행 판례분석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환규 변호사 이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