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말 결과가 달라질까요? 사선·국선·미선임 6,822건의 1심 판결을 비교해 실제 처벌 격차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징역(실형) 비율이 6.9%로 국선(7.3%)·미선임(5.2%)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비율은 사선이 6.9%로 국선(3.0%), 미선임(1.0%)보다 뚜렷이 높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실형 회피'보다 가벼운 처분 확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임 형태별 처벌 분포
가장 큰 차이는 선고유예 비율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선 6.9% / 국선 3.0% / 미선임 1.0%로, 사선의 선고유예 확보율이 미선임의 약 7배에 달했습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
| 사선 (2,311건) | 6.9% | 57.3% | 28.9% | 6.9% |
| 국선 (3,427건) | 3.0% | 60.1% | 29.6% | 7.3% |
| 미선임 (306건) | 1.0% | 63.7% | 30.1% | 5.2% |
| 전체 평균 | 4.3% | 60.2% | 28.9% | 6.6% |
핵심 발견 — 사선 선임의 진짜 효과는 '선고유예'
실형 비율은 세 그룹이 5~7%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는 사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의 실익은 '징역 회피'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가벼운 처분(선고유예·벌금)으로의 이동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룹별 선고유예 확보율
형량·부수처분의 실제 수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량과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치료명령 등)의 평균값도 그룹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구분 | 평균 징역(월) | 평균 집유(월) | 취업제한 부과 |
|---|
| 사선 | 7.3 | 21.7 | 10.0% |
| 국선 | 7.1 | 20.9 | 8.2% |
| 미선임 | 6.5 | 21.8 | 11.1% |
심층 분석
01
왜 사선·국선·미선임의 실형률이 비슷한가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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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비율은 사선 6.9%, 국선 7.3%, 미선임 5.2%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 여부는 변호인 유무보다 사건의 객관적 중대성(피해자 상해, 흉기 사용, 동종 전과, 친족·미성년 피해자 등)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벌금과 선고유예의 경계는 양형 자료의 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사선의 선고유예 확보율이 미선임의 7배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02
미선임의 '벌금형 쏠림' 현상
63.7% — 가장 높은 벌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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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그룹의 벌금형 비율은 63.7%로 세 그룹 중 가장 높습니다. 얼핏 유리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선고유예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에 머무른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금형은 액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미선임 86.3%)과 치료명령(평균 39.1시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이니 가볍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03
신상정보 등록 — 거의 모든 사건에 부과
전체 6,638건 / 97.3%
▼
강제추행 유죄 판결의 97.3%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선 97.9%, 국선 97.4%, 미선임 86.3%로 거의 자동 부과되는 부수처분입니다.
치료명령은 전체 평균 39.6시간(중앙값 40시간)이 부과되었고, 취업제한은 약 8.9%의 사건에서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본형 못지않게 일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감경을 함께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실무 대응 전략
1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 결정적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 조력 여부가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2
선고유예 가능성을 적극 검토사선 6.9% vs 미선임 1.0% —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 변수입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검토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4
부수처분 면제·감경 변론 필수신상등록 97.3%, 치료명령 평균 40시간 — 본형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5
'벌금이면 가볍다'는 오해 금지벌금형도 전과·신상등록·치료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6
국선보다 사선이 유리한 지점 인식실형 회피보다 '한 단계 가벼운 처분' 확보에서 차이가 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2016~2024년 선고된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사선 2,311건, 국선 3,427건, 미선임 306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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