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026.06.04 조회 102

강제추행 길거리 범행 1,760건 분석 - 벌금 62%

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다른 장소보다 처벌이 가벼울까요? 1,760건의 노상 강제추행 판결을 분석해 실제 처벌 수위를 확인했습니다.

전국 1심 강제추행 판결 6,822건 중 도로(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1,760건(2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노상 범행의 벌금형 비율은 62.2%로 사적 공간(45.9%)보다 높지만, 징역 실형도 97건(5.5%) 선고되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노상 강제추행 핵심 수치

1,760

노상 판결 건수

전체의 25.8%

62.2%

벌금형 비율

1,095건

27.0%

집행유예 비율

475건

5.5%

징역 실형 비율

97건

핵심 발견 - 장소가 양형을 가른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발생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노상은 벌금 62.2%로 가장 가볍게 처리되는 반면, 사적 공간(주거지 등)은 집행유예 40.1%, 징역 11.4%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뚜렷한 경향이 확인됩니다.

노상 강제추행 처벌 분포

벌금

1,095건 (62.2%)

집행유예

475건 (27.0%)

징역

97건 (5.5%)

선고유예

93건 (5.3%)

장소별 처벌 비교

장소	건수	벌금	집유	징역
도로(노상)	1,760	62.2%	27.0%	5.5%
대중교통	519	59.0%	28.5%	7.5%
사적 공간	1,036	45.9%	40.1%	11.4%

노상 범행은 벌금형 비율이 가장 높지만, 신체접촉의 정도·피해자 연령·합의 여부에 따라 징역 실형이 선고된 97건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상세 분석

실형징역 선고 97건 - 평균 형량은?▼

노상 강제추행 1,760건 중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97건(5.5%)입니다. 전체 강제추행 징역 사건의 평균 형량이 7.1개월(중앙값 6개월)인 점에 비추어, 노상 범행에서도 단순 신체접촉을 넘어선 강제력 행사, 누범, 합의 실패 사안에서는 실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야간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습 추행은 피해자 공포감이 크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집유집행유예 475건 - 평균 20.8개월▼

노상 범행에서 집행유예는 475건(27.0%), 집유 기간 평균 20.8개월(중앙값 24개월)로 분석됩니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은 사안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이는 정식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을 수반합니다.

전체 데이터 기준 신상정보 등록은 6,822건 중 6,638건(97.3%)에 부과되어 사실상 강제추행 유죄 판결의 기본 부수처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변호인노상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노상 강제추행 1,760건 중 국선 변호인 선임 939건(53.4%), 사선 변호인 선임 520건(29.5%), 미선임 90건(5.1%)로 집계됩니다. 노상 사건은 충동적·우발적 범행 비율이 높아 국선 선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선 변호인을 통해 합의·진술전략을 정리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양형 격차는 데이터상 분명히 드러나는 경향입니다.

노상 강제추행 대응 전략

초기 진술 전 변호인 상담경찰 조사 첫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CCTV·목격자 확보노상 범행은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벌금형 62.2% 분포는 상당수 합의 사례를 반영합니다.

신상등록 가능성 인지유죄 시 97% 이상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치료명령 평균 39.6시간 대비이수명령은 거의 모든 유죄 사건에 부과됩니다.

음주 변명은 역효과심신미약 주장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2016~2024년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노상 1,760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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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 변호사의 코멘트

노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비율이 62.2%로 가장 높지만, 이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다수 포함된 결과입니다. 같은 길거리 범행이라도 징역 실형 97건이 존재하는 만큼, 초기 진술과 합의 시점을 놓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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