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 결정 이후 반드시 확인할 대응 체크리스트

손명숙 변호사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있는 분들은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결정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개정 시한이 설정되었으며, 그때까지 잠정 적용이 유지됩니다.

위헌 결정 이후 대응 체크리스트

1 본인 사건이 위헌 결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확정판결 전 사건, 즉 1심 또는 항소심 진행 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위헌 결정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확정판결 사건의 재심 가능성 검토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단순위헌과 재심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주문(결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잠정 적용 기간 동안의 양형 변화 파악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정 시한까지 해당 조항이 잠정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원은 위헌 취지를 반영하여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감경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재판을 받는 경우, 변론에서 위헌 결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전과 횟수 산정 기준의 쟁점 정리

위헌 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전과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기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나 경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했는데, 이 부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과 기록에서 최근 위반과 과거 위반 사이의 시간 간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개정 입법 동향 지속 모니터링

국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입법 동향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전과의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거나(예: 10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 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소급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6 병행 가능한 행정 구제 절차 확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위헌 결정은 형사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처분(면허취소 또는 정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위헌 결정 취지를 원용하여 처분의 과잉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7 증거 자료 및 유리한 정상 사전 준비

위헌 결정 이후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반성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료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법원은 자발적인 알코올 의존 치료 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