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에서 매도인이 제공한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을 때,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실제로 인정되기까지는 여러 법적, 계약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예상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진술보장 위반 손배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1진술보장 조항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했는가
주식양수도계약(SPA) 또는 자산양수도계약에 기재된 진술보장 조항의 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보장한 내용이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한정되는지, 우발채무(소송, 세무조사 등)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경미한 위반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위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진술보장 위반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클로징 전 실사(Due Diligence) 보고서,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 목록(Data Room Index), 클로징 후 발견된 회계 오류 내역 등 위반 시점과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 내부 보고서 등 매도인의 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3손해배상 청구 기한(Survival Period)이 도과하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SPA에는 진술보장 조항의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술보장은 클로징 후 1~2년, 세무 관련 사항은 3~5년, 환경 관련 사항은 그 이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속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계약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위반 사실 발견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통지 의무(Notice Requirement)를 이행했는가
SPA에는 통상적으로 진술보장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예: 30일, 60일)에 매도인에게 서면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지 기한을 놓치면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의 구체적 내용, 추정 손해액, 근거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5손해배상 한도(Cap)와 면책 기준(Basket)을 확인했는가
Cap(상한): 매도인이 배상해야 할 최대 금액. 통상 매매대금의 10~30%로 설정됩니다.
Basket(바스켓): 일정 금액 이하의 손해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공제 방식과 전액 배상 방식으로 구분).
Mini-basket: 개별 위반 건당 최소 금액 기준. 이 금액 미만의 개별 손해는 Basket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항은 청구 가능한 실질적 금액을 좌우하므로, 위반 규모와 대비하여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6매수인의 사전 인지(Knowledge Qualifier) 문제는 없는가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보장 위반 청구를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징 전 실사 과정에서 해당 리스크가 이미 발견되었거나, Data Room에 관련 자료가 공개되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항변 사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사 보고서의 기재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7손해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가
진술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단순히 "위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재산적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손해 산정 기준(매매대금 차액 방식, 실제 손해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손해액 감정 의견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기업가치 하락분, 추가 비용 발생분, 우발채무 현실화 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8에스크로 또는 보증보험 등 담보 수단이 있는가
매도인의 자력(자산 상태)이 부족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클로징 시 매매대금의 일부를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유보해 둔 경우,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비교적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W&I Insurance)에 가입된 거래라면 보험사에 대한 청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조항의 구조와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 8가지 항목을 클로징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징후가 발견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