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유통 플랫폼 책임, 구매자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최장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가품)으로 판명됐습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핵심 결론

판매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고지의무 위반, 위조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단순 중개만 수행하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매자와 플랫폼, 법적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의 주체를 크게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로 구분합니다.

통신판매업자 :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점 판매자). 위조품 판매 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허위 표시 책임을 집니다.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플랫폼이 단순 중개 역할을 넘어 가격 결정, 배송 관여, 결제 대행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사실상 판매 당사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플랫폼에 위조품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플랫폼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개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은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지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되었다면 실질적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조 사실 인지 후 방치
소비자 신고, 브랜드 권리자의 침해 통보 등으로 위조품 유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상품의 삭제나 판매 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여도가 높은 경우
플랫폼이 상품 검수, 직접 배송, 가격 설정 등에 관여하거나, 소비자에게 플랫폼 자체 보증("정품 보장"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단순 중개자의 지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관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위조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위 1~3번 요건에 해당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 조항의 무효)에 따라 면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법

증거 확보
제품 사진, 구매 내역 캡처, 플랫폼 광고 페이지("정품 보장" 문구 포함 여부), 판매자와의 채팅 기록, 감정서(브랜드 공식 감정 또는 한국소비자원 의뢰) 등을 확보합니다.

플랫폼 내 환불 절차 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품의 경우 "제품이 표시 광고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7일 경과 후에도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 활용
한국소비자원(1372),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60일이며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환불이 거부되거나 손해액이 큰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표법 제230조 위반(위조상품 판매)으로 판매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정리

플랫폼 책임의 핵심 판단 기준은 (1) 중개자 고지의무 이행 여부, (2) 위조 인지 후 조치 여부, (3) 거래 관여 정도의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플랫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조품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동일 플랫폼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에서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품 보장", "검수 완료" 등의 문구를 내세운 플랫폼의 경우 단순 중개자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구매 시점의 해당 표시를 반드시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장호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자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조품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소비자분들이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자에게만 연락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이 정품 보장 문구를 표시했거나 검수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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