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반대로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도대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 걸까"라는 점이실 겁니다. 영업비밀의 가치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 손해배상의 금액 산정은 당사자 모두에게 막연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기업 간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 못지않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영업비밀 손해배상 산정이 유독 어려운 이유
일반적인 재산 피해 사건이라면 물건의 시가나 수리비 등으로 손해액을 비교적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고객 리스트, 제조 공정, 가격 정책, 연구 데이터 같은 정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격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자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받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기대보다 훨씬 적은 배상만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하는 세 가지 산정 방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들도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사건의 흐름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침해자 이익액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침해자의 매출, 이익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침해자가 "그 이익은 영업비밀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손해액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직접 산정하는 방식입니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피해 기업이 침해 전후의 실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 로열티
해당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라이선스 받았다면 지급했을 합리적인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손해로 보는 방식입니다(동법 제14조의2 제5항).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결정할 때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들
법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실무에서 법원이 실제로 중시하는 고려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 해당 정보가 시장에서 갖는 경쟁 우위의 정도, 개발에 투입된 비용과 기간
침해 행위의 태양과 기간 - 고의 여부, 침해의 범위와 지속 기간, 유출된 정보의 양
침해자의 기여도 - 영업비밀 외에 침해자 자신의 노력이나 독자적 기술이 이익에 기여한 비율
시장 상황 - 해당 업종의 경쟁 강도,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 시장 규모
피해자의 실시 능력 -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 여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서 법원에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 금액을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증의 벽에 부딪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손해배상액,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냐"는 질문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무 경향을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간 고객 리스트나 가격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사이의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반면 제조업 핵심 기술이나 대규모 연구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에서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단위의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손해액 인정 재량을 행사하는 추세이며, 징벌적 성격을 반영한 3배 배상(동법 제14조의2 제7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 기업과 근로자 각각이 준비해야 할 것
피해 기업 입장이라면,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은 결국 증거 확보입니다. 영업비밀의 개발 비용, 시장 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 침해 전후의 매출 변동 데이터, 침해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회계 자료와 기술 자료를 연결하여 "이 정보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근로자나 임원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자의 이익 전체가 영업비밀 덕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자적 기술이나 노력에 의한 기여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과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규모는 소송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침해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손해액의 산정 논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가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든 피청구인이든,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