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신고와 법적 대응을 망설이십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퇴거 명령이 어떤 제도이고, 신청에서 실제 집행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거 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근거한 임시보호명령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근거한 피해자보호명령의 한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가해자를 내보내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퇴거 명령의 법적 근거와 유형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퇴거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시보호명령(제29조)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후, 판사가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발령합니다. 사건 심리가 종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긴급하게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둘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입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검찰 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활용 빈도가 더 높습니다. 검찰 송치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Step 1 - 경찰 신고 및 긴급임시조치
1
112 신고 또는 경찰서 직접 방문
가정폭력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위험이 급박한 경우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신고 당일 (현장 조치)
필요서류별도 서류 불요 (구두 진술로 가능)
비용무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긴급임시조치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2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관할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가해자의 퇴거를 구하는 내용과 폭력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요기간신청서 작성 1~3일, 법원 접수 당일
필요서류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진단서(상해 시), 폭력 입증 자료(사진, 녹음, 문자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비용인지대 없음 (무료), 송달료 약 5,000~10,000원
증거 자료는 가능한 한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는 폭행 직후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카카오톡 대화 캡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 법원 심리 및 퇴거 명령 결정
3
심문기일 출석 및 결정 통지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을 듣습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가해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결정문에는 퇴거 기한, 접근금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소요기간신청 후 통상 3~7일 (긴급 시 72시간 이내)
필요서류법원 출석 시 신분증, 추가 증거자료(있을 경우)
비용없음
법원은 퇴거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 피해자의 직장, 자녀 학교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Step 4 - 퇴거 명령의 실제 집행
4
가해자 퇴거 및 이행 확인
퇴거 명령이 결정되면 가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가해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이행 요청을 하여 강제 퇴거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결정 송달 후 즉시~수일
필요서류법원 결정문 사본
비용없음
가해자가 퇴거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를 요청해야 합니다.
Step 5 - 보호명령 기간 관리 및 연장
5
보호명령 유효기간 확인 및 연장 신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본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기간 만료 전까지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만료 2~4주 전 신청 권장
필요서류보호명령 연장 신청서, 위협 지속을 소명하는 자료
비용없음
실무에서는 보호명령 기간이 만료된 뒤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거 명령 신청 시 유의할 점
첫째, 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폭력이 발생한 직후에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며, 관련 대화 기록을 별도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증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 소유권과 퇴거 명령은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임차인 명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 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 관계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까지는 최소 수일이 소요되므로, 현재 폭력 위험이 급박한 경우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퇴거 명령과 함께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해 양육권 관련 가처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지원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며, 24시간 운영됩니다. 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번호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