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026.08.06 조회 5

미성년 대상 강제추행 판결 3983건 분석: 징역 비율 6.6%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판결 데이터에서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초범이거나 합의하면 감경되나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대상 사건은 3,983건이었습니다. 이 중 징역 실형 비율은 6.6%, 집행유예는 28.8%였고 벌금형이 59.9%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성년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사실상 자동 부과되며, 치료명령 등 부수처분 부담도 큽니다.

핵심 수치 4가지

3,983

미성년 대상 건수

전체의 58.4%

6.6%

징역 실형 비율

평균 7.0개월

28.8%

집행유예 비율

평균 21.2개월

3,883

신상등록 처분

미성년 사건의 97.5%

미성년 대상 사건의 처벌 분포

미성년 대상 강제추행 3,983건의 선고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신체 구속형(징역)은 소수입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부수처분 부담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벌금 (2,387건)

59.9%

집행유예 (1,148건)

28.8%

징역 실형 (261건)

6.6%

선고유예 (187건)

4.7%

데이터 인사이트: 신상등록이 사실상 자동 부과

미성년 대상 3,983건 중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3,883건(97.5%)에 달했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치료명령이 3,616건(평균 39.6시간)에 부과되어, 형량 자체보다 부수처분이 실질적 부담이 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초범·합의 여부에 따른 비교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선고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징역 실형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구분	선고유예	벌금	징역
전체(6,822)	4.3%	60.2%	6.6%
초범(1,955)	10.9%	58.9%	3.7%
합의(1,974)	11.8%	57.5%	2.2%

합의 사건의 징역 실형 비율은 2.2%로 전체 평균(6.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선고유예 비율도 합의 시 11.8%로 전체(4.3%)보다 크게 높습니다.

장소별 처벌 경향

도로 - 벌금 (1,760건 중)

62.2%

대중교통 - 벌금 (519건 중)

59.0%

대중교통 - 징역 실형

7.5%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의 징역 실형 비율(7.5%)이 도로(5.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세 분석

부수처분신상등록·치료명령·취업제한의 무게▼

미성년 대상 강제추행에서 실질적 부담은 형량보다 부수처분입니다. 데이터상 미성년 사건 3,983건 중 신상정보 등록이 3,883건, 취업제한이 356건, 신상공개가 28건 부과됐습니다.

치료명령은 3,616건에 평균 39.6시간(중앙값 40시간) 부과됐고, 사회봉사는 332건에 평균 111.7시간 부과됐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단순히 벌금 액수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사선·국선 선임 현황▼

미성년 대상 3,983건의 변호인 선임 현황을 보면 국선 1,913건, 사선 1,453건, 미선임 175건이었습니다. 전체 사건(6,822건) 기준으로도 국선(3,427)이 사선(2,311)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합의 사건(1,974건)에서는 사선 838건, 국선 847건으로 비율이 근접했고, 초범 사건에서는 사선(901)이 국선(817)보다 많았습니다. 방어 여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사선 선임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체크리스트

초기 진술 신중하게 정리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방어 전략을 먼저 수립합니다.

합의 여부를 신속히 검토데이터상 합의 사건의 징역 실형 비율은 2.2%로 전체(6.6%)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신상등록·취업제한 여파 확인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임을 적극 소명초범 사건은 선고유예 비율이 10.9%로 전체(4.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치료명령 등 부수처분 대비치료명령이 다수 사건에 평균 약 40시간 부과되므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 여지 판단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증거 관계를 초기에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2016~2024년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데이터를 직접 검토해보면 미성년 대상 사건은 형량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명령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르므로 초기 대응 전략을 신속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거 관계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미성년강제추행처벌 #아동청소년추행 #강제추행판결데이터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합의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일석 변호사 이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